[인텔리콘 뉴스레터] 월간 알파로 2021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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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콘 뉴스레터] 월간 알파로 2021년 1월호

IntelliconNews Letter. AI & LAW

알파로 웹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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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Trend

코로나19 확진자를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나 고위험자 등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를 하지 못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비방한 경우에도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0년 12월 페이스북을 통하여 서로 비방을 하다가 다소 경멸적인 표현이 게시되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글을 게시한 동기와 경위, 모욕의 정도, 전체적인 맥락, 전후 사정 등에 따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AI & Industry

과기부, 5G기반 인공지능 응급의료시스템으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어 2021년에는 정부가 3년 동안 180억 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인공지능(AI) 응급의료시스템 기반의 지능형응급의료서비스의 도입 및 확대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함.

식약처, 휘핑크림 제조용 아산화질소 소형 카트리지 2021년부터 전면 사용 금지

식약처는 2021년 1월 1일부터 카페에서 기존의 아산화질소 소형 카트리지 방식으로 휘핑크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힘. 이는 환각물질로 오용될 수 있는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임.

AI & Law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21. 1. 21. 시행)

정부는 가정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범죄현장 대응 강화(현행범 체포), 접근 금지 범위 확대,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 폐지(2021. 1. 1. 시행)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가 폐지됨. 하지만 이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을 없애는 것이지 무조건적 낙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이와 관련하여 대체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임.

Intellicon News

인텔리콘 임영익 대표, AI는 변호사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혀..

임영익 대표는 Science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법률과 AI의 결합은 AI가 인간 변호사를 완전히 대체한다기 보다는 AI가 인간의 업무를 보조하는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함, 나아가 향후 실전 시스템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것이라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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