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리콘 뉴스레터] 월간 알파로 2021년 2월호

Intellicon > 웹진  > [인텔리콘 뉴스레터] 월간 알파로 2021년 2월호

[인텔리콘 뉴스레터] 월간 알파로 2021년 2월호

IntelliconNews Letter. AI & LAW

알파로 웹진 2월호

구독 무료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콘텐츠 클릭
Legal Trend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의사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실존하는 환자에 대해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 13899 판결).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함(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 41429 판결).

AI & Industry

드론, 2040년 전체 배송 물량 중 30% 차지할 것으로 예측

영국의 컨설팅업체 LEK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까지 드론 배송이 전체 배송 물량의 30%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이는 무인드론 기술 등의 발전으로 비용이 절감되고 당일 배송규모가 커지기 때문으로 분석됨. 전통적인 트럭 배송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나 드론 배송 확대 및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페이스북, 다국어 음성 AI 개발 오픈소스 공개

최근 페이스북 AI가 자동 음성인식(Automatic Speech Recognition) 연구 선진화를 위해 설계된 대규모 데이터 세트인 다국어 리브리스피치(LibriSpeech)를 오픈소스로 공개함. MLS는 음성 연구 커뮤니티가 단순히 영어를 넘어 ‘언어’로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는 점이 특징임.

AI & Law

공인중개사,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확인 의무화(2021. 2. 3. 시행)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1년 2월 13일부터 시행됨.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및 관련 권리관계를 당사자 간 확인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분쟁이 없도록 명확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도록 함.

자동차 자체 결함 은폐·축소 시 자동차 제조사에 징벌적 손해배상(2021. 2. 5. 시행)

‘BMW사태’ 재발 방지를 위하여 2018년 9월에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으로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개정이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의 개정안이 2021년 2월 5일 시행됨.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됨.

Intellicon News

인텔리콘 연구소-이화여대박물관, 업무협약(MOU) 체결(2021. 2. 2)

인텔리콘 연구소(대표 임영익)는 지난 2월 2일 이화여대박물관(박물관장 장남원)과 인공지능(AI)융합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기술 공유 △기술 융합연구 △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교육포럼 기획 등임.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텔리콘 연구소는 문화예술 AI융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됨.

알파로 웹진 이벤트 당첨자

지난호 알파로 웹진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커피쿠폰』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 당첨자 목록 ◈ 심*군 010-****-0552(카페아메리카노 1잔)/ 손*영 010-****-1525(카페아메리카노 1잔)/ 한*구 010-****-7240(카페아메리카노 1잔)/ 양*아 010-****-7678(카페아메리카노 1잔)/ 이*수 010-****-2696(카페아메리카노 1잔)/ 총 5명 당첨..!! ^_^ 많은 관심과 응모 부탁합니다..!!
구독하기(무료) 설문하기 의견보내기
법튜브 법률메카 유렉스 인텔리콘
법튜브 법률메카 유렉스 인텔리콘
Intellicon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54 삼성빌딩 5층 (역삼동 659-4)
Phone: 02-6284-0195 | Fax: 02-6284-0196
Email: admin@intellicon.co.kr. | Website: www.intellicon.co.kr
이모티콘 출처 : flat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