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리콘 뉴스레터] 월간 알파로 2021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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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conNews Letter. AI & LAW

알파로 웹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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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Trend

장기간 업무수행실적이 저조한 직원을 해고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인사 및 성과평가를 통한 근무성적이 장기간 저조한 업무수행실적을 보인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고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함(2018다253680 판결)

배달근로자가 도로교통법 위반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행정법원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배달근로자가 직진주행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면서 그 이유로 배달업무 수행과 근로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언급함(2020구합 54920 판결).

AI & Industry

특허청,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보호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특허청은 2021년 2월 23일 세종-서울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함과 동시에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전함.

통일부, 북한정보 AI·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통일부는 2021년 3월 8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북한 정보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함. 이를 통해 남북협력과 통일에 대비한 체계적인 북한 종합 지식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전함.

AI & Law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주소 변동 사항 선택 가능하도록 변경(주민등록법 규칙. 2021. 3. 1.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 시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 기간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 이를 통해 직접 입력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함.

온라인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규제 강화(공인중개사법 2021. 3. 9. 시행)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터넷 부동산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한 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한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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