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2021. 4. 1. 시행)

Intellicon > 웹진  > 화제의 법률  > 수출입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2021. 4. 1. 시행)

수출입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2021. 4. 1. 시행)

환경부는 수출입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개정안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폐기물의 수출·수입 과정에서 나타난 혼선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수출입 제도 운영에 관한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바,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부적격자의 자격 취소 및 관련 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수입폐기물과 수출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전산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출입자의 자격요건 관련 조항 신설입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3항에서 “위해성이 크지 않고 불법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수출입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따로 고시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능력이 있는 폐기물 취급자만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2020년 수도권의 폐플라스틱류 수입신고 건수(수입량)는 245건(2만5,329톤)이며, 폐배터리 수입허가 건수(수입량)는 170건(13만7,968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폐플라스틱류 수입량의 약 45%, 폐배터리 수입량의 약 73%가 폐기물취급자가 아닌 수입대행자에 의해 수입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처분·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 폐기물 취급자만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수출은 폐기물 취급자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보다 강화됩니다. 다만, 폐지처럼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폐기물은 폐기물취급자 외에 환경부 장관이 별도로 자격요건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자격요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의 전산관리 의무화와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입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한 자가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의 양을 계량한 값(이하 “계량값”이라 한다), 2. 폐기물의 현장 위치 및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수집 및 입력하는 위치정보 및 영상정보”라고 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출입폐기물을 수출,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별표 2와 같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수입 폐기물만 전자인계서 작성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입·수출 폐기물 모두 전자인계서 작성관리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만일 수입·수출 폐기물에 대한 전자인계서를 미작성 할 시에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셋째,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입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 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의6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증금을 예탁받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으로,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금 예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 4월 1일부터는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금 예탁기관에 폐기물 수출입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을 가입해야만 폐기물 수출입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적정한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폐기물 수출입 물량중 수도권 지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 폐기물 수출입관련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한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폐기물 수출입에 따른 관리 및 책임 강화로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하고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함으로써 수출입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이 보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