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법률] 대중교통에서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처벌법은 합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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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법률] 대중교통에서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처벌법은 합헌일까요?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당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피해여성의 옆에 앉아서 허벅지를 손가락을 이용하여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이에 불복한 A씨는 상고를 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신청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 2019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겁니다.

이번 사건의 심판 대상 조항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추행’은 추상적 개념으로 다른 구성 요건을 함께 고려해야지만 그 의미를 구체화 할 수 있는데, 심판 대상 조항은 행위자가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했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구성 요건을 두고 있지 않아 추행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추행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가벌성이 무한히 확장되고, 범죄 의사가 없는 우연한 신체 접촉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단순한 개념으로 규정해야 하는 건 아니다. 추행의 구체적 모습은 다양할 수 있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뜻하며 성별과 피해 경위 등을 고려해 범행 여부를 결정한다”라며 “심판대상조항은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입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 사정을 이용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를 다른 법률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조항이 도입되었다”라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뜻한다”면서 “추행의 개념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폭행·협박에 의하지 않은 추행 행위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해도 대중교통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해 이루어진 때에는 심판 대상 조항이 적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고 짚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심판 대상 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부연하여 심판대상조항 중 ‘추행’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은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행위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라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는 우연한 신체접촉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대검찰청 등 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매년 꾸준히 발생 중이며,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이 같은 행위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형사처벌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이라면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을 받게 될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라고 강조하여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심판대상조항(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1조)은 2020년에 개정되어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