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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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로서, 여기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4조제1항 및 「저작권법」 제15조제1항).
–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1조제1항).
–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實名) 또는 이명(異名)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2조제1항).
–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題號)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3조제1항).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해 갖게 되는 재산적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지 않고 양도성 및 상속성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됩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해서는 아래의 1), 3), 8), 10)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7조의2).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2.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3.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4.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6.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7.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8.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제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3제1항 본문).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함)

※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종류·용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3제1항 단서).

– 저작재산권 중 특히 인터넷을 통해 침해당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으로 복제권, 공중송신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