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과 법적 쟁점] 3. 유형별 법적 쟁점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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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법적 쟁점] 3. 유형별 법적 쟁점 06

III. 유형별 법적 쟁점

2. 사생활

(2) 법적 대처

3) 국내

국내에서 드론 관련 개별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드론에 의한 사생활침해는 민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으로 우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또는 현행 항공법에 사생활 보호 조항을 개설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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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법

민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류창호의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100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된 송전선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관례로 보아, 현행 항공법상 드론의 비행이 허용되는 500피트(약 153미터) 이하의 고도에 대해 서도 여전히 토지소유권의 정당한 이익을 부정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여,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생활방해금지청구,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논문에 따르면, 드론이 타인 토지 상공을 통과하거나 일시적으로 머무른 경우에는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실익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반복적인 비행에 대해서는 장래에 대한 방해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추가적으로 제217조에 의한 생활방해금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지조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드론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스트리밍을 통하여 엿보는 경우에도 제217 조에 의한 생활방해금지청구 및 사생활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도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피해토지의 소유자나 거주 자에 대해서는 수인의무가 인정되고 각각의 청구권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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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보호법

한편, 사생활침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에 관한 규정(제25조)을 두고 있어 무인항공기 촬영에 의한 사생활 비밀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25조 제2항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단지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 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카메라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 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CCTV만을 염두에 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본 규정에 장소적 이동성을 가진 무인항공기를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중앙관제센터에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는 이미 해석에 의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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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형사책임 및 정당방위

유영무 변호사(법무법인 조인)는 드론이 집으로 불쑥 들어와 촬영을 시도한 경우 “신체가 직접 침입한 게 아니라서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고, 정당방위 인정에 소극적인 풍토상 드론이 집안에 들어와 신체나 물건에 직접적 위협을 가한 정도가 아니라면 드론을 파괴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충무의 서영득 변호사는 “드론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동의 없이 가공했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시켰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촬영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지만 그 피해를 입증하기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1 류창호,드론(Drone)의 운행과 토지소유권의 침해, http://ils.khu.ac.kr/ils-khulaw/50-4/07-50-4.pdf

2 https://www.kic.re.kr/pubdata/public/Read.jsp?paramNttID=8476&para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