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과 법적 쟁점] 3. 유형별 법적 쟁점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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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법적 쟁점] 3. 유형별 법적 쟁점 02

III. 유형별 법적 쟁점

1. 안전 관련

(2) 사례

1) 항공기 충돌 위험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지난해 7월 말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승객 160여명을 태우고 이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델타항공 소속 항공기의 오른쪽 날개에서 30m 떨어진 곳까지 드론 한 대가 바짝 접근한 것이다. 다행히 충돌은 피했지만 항공기 조종사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미국 언론은 “드론이 항공기 대상 테러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미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201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개월간 미국 내에서 이처럼 항공기와 드론이 충돌하는 ‘드론 스트라이크(strike)’ 위기 상황이 1346차례(일평균 약 3회) 발생했다.1

현재로서는 취미용 드론에 대한 안전관리를 완화하고, 공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유인기와 드론 운행에 따른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공역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미국이나 유럽처럼 항공교통관리시스템(UTM)을 도입해 150m 이상 공역은 유인기, 120∼150m 비행금지구간, 120m 이하는 드론 전용 공역으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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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락/충돌 사고

드론 사고는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드론이 많이 보급된 외국에서는 언론 보도에도 심심찮게 나올 정도로 드물지 않다.

지난달 25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메모리얼 데이(현충일)를 축하하려고 띄운 드론이 갑자기 오작동으로 인근 건물과 부딪치고 떨어져 두 명이 부상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세계적인 라틴 팝 스타 엔리케 이글레시아스(40, 스페인)가 콘서트 도중 관중을 촬영하던 드론을 손으로 잡으려다가 회전 날개에 손가락을 베이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드론 충돌 대인 사고에 대해서 미국 텍사스 주의 경우, 원래 상해에 적용되던 Texas personal injury law가 적용되고 과실이 있는 경우 드론을 운행한 사람은 상해사고에 관해 치료비, 정신적 고통, 일실손해 등을 포함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민사책임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이 기존 법제를 통해 드론 사고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주된 양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물손괴에 관하여도 기존의 불법행위 법리, 형사상 손괴죄 적용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자동차와 달리 드론은 보험의 가입이 적절히 강제되고 있지 못하므로 현재로서는 피해 배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1 http://media.daum.net/digital/all/newsview?newsid=20160407030718814

2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4130210097675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