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과 법적 쟁점] 3. 유형별 법적 쟁점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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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법적 쟁점] 3. 유형별 법적 쟁점 01

III. 유형별 법적 쟁점

1. 안전 관련

(1) 문제점

드론 이용에 있어 또 다른 어려움은 매사 안전을 확보 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얼마 전 부산 해운대에서는 119 수상구조대가 피서객 안전 감시용으로 도입해 시범 운영하던 드론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장애물과의 충돌이나 고장 등으로 인한 추락과 같은 사고부터 고의적 위험물 질의 배송 등도 발생 가능하다. 보안을 요하는 정부기관을 촬영하거나, 테러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도사린다. 드론 자체가 해킹을 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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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드론의 추락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설계자, 제조사, 운영자 중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의 문제도 규명하기 어렵다. 특히 드론이 자율비행 또는 원격비행 중이었다면 주인을 찾는 일부터가 난관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드론·무인차 연구모임 ‘무인회’에 참여하는 하종선 변호사(61, 11기)는 “드론이 비행 중 추락해 사람이나 재물에 피해를 끼쳤을 때 드론을 운전한 사람의 책임을 어느 정도 물을 것인지가 현 단계의 쟁점”이라고 말했다. 또 “사유지를 침범한 드론을 총으로 쏘거나 부순다면 이를 자력구제로 볼지, 재물손괴로 볼지도 분쟁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1

 

참고자료

1 http://news.mk.co.kr/newsRead.php?no=199901&year=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