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저작권 13] 노래‘해피 버스데이 투유’저작권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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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저작권 13] 노래‘해피 버스데이 투유’저작권 불인정

{Rupa maya v. Warner (CV 13-4460-GHK)}

 
1) 쟁점

  • 피고인 워너 뮤직에게 ‘해피 버스데이 투유’ 가사의 저작권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1893년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선율은 교사였던 패티 스미스 힐과 밀드레드 힐 자매가 유치원생들을 위해 만든 노래 ‘굿모닝 투 올(Good Morning to All)’에서 기원이다.
  • 1988년 워너 뮤직은 클레이턴 F 서미가 편곡한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저작권을 2500만달러에 샀으며, 가사에 근거해 저작권을 행사하였다.
  • 2013년 원고인 영화제작사 ‘굿모닝 투 유 프로덕션스’는 해피버스데이 노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에 이 노래를 사용했다가 워너 측에 저작권료 1천500달러를 지불함으로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발단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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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워너 측이 주장한 노래 가사에 대한 저작권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Rupa maya v. Warner(CV 13-4460-GHK) 참조}.
  • 법원은 이에 더하여 “해피 버스데이 노래의 원 저작권자인 ‘클레이턴 F. 서미’는 작곡자로부터 가사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적이 없으며, 이 회사로부터 저작권을 사들인 워너 측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고 “클레이턴 F. 서미가 보유했다가 워너 측에 넘어간 노래의 저작권은 결국 특정한 버전의 피아노 편곡본에 한정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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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 원곡인 ‘굿 모닝 투 올'(Good Morning to All)의 기본 선율은 패티 스미스 힐 자매가 자신들이 만든 선율에 대한 저작권을 따로 주장하지 않아서 이미 오래 전부터 공유 대상이었다.
  • 그러므로 법원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사에 대한 저작권만을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클레이턴 간의 저작권 양도 계약에서 양도 대상은 ‘굿 모닝 투 올’을 ‘해피 버스데이 투유’로 바꾼 가사 부분이 아니라, 특정 피아노 편곡 본이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해피 버스데이 투유’ 가사 저작권은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어 노래인 ‘해피버스데이 투유’는 그 선율에 있어 저작권자가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더 이상 저작권 대상이 아니고, 그 가사에 있어서는 피고인 워너사에게 저작권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였을 뿐,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조선일보 2015. 9. 2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24/20150924002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