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Protection in the European Ca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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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Protection in the European Case law

1. 유럽 특허청(EPO) 허여 절차

1. 출원 → 선행기술 조사 → 형식적, 실체적 심사 → 승인(Grant) 또는 반려
2. 반려시 항소 → 항소심사과에서 재심사, 반려 이유 통지 → 승인 또는 재반려
3. 승인시 이의신청

 

2. 바이오 기술 심사분야

진단, 면역, Biomedical Virology, 미생물, 유전자조작, 세포, 펩타이드와 유전자

 

3. 특허등록 법적 근거 : EPC

Art. 53 Epc : 특허 일반 부등록사유
              1. 공서양속에 반하는 출원
              2. 식물, 동물 그 자체의 생산
              3. 인간, 동물의 진단, 치료 방법
Rule 27 Epc : 53 EPc의 하위 규정, 생명공학 발명의 특허성
Rule 28 Epc : 생명공학 분야의 구체적인 부등록 사유
              1. 인간복제 관련
              2. Geme Line 조작 방법
              3. 인간배아의 산업적, 상업적 목적 사용
              4.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유용한 것을 제외한 유전자 조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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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Case

가. HeSC(Human Enbryonic Stem Cell) 인간 배아 줄기 세포(★)
1. 2008. EP 96 903521 거절, 인간배아는 특허성 없음
2. 2011. EP 98 966817 승인. 배아를 Non Destructive(비파괴) 방법으로 사용시
                             파괴적 방법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거절됨.
3. 2014. GB 0621068 승인. 인간배아의 단성생식(처녀생식, 난자만으로) 경우 승인
                           Adult stem Cell은 가능
                           배아 줄기 세포의 경우, 비파과적 방법은 가능
                            Culture Media(인간 배아 배양 기구)은 비파괴적 방법으로 승인
                           인간 배아의 경우 진단, 치료 목적의 유용한 방법은 가능
# 논문 참조 : 배아에 관한 비파과적 방법에 관한 논문
 
나. 식물
식물 특허 자격 요건

  • 품종의 경우 특허 신청 불가
  • 식물 자체만 가능(★ 국내의 경우, 식물은 특허법이 아닌, 종자보호법으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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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판례
노바티브 case

  • 톰슨박사 – 영장류 배아줄기세포 배양, 특허출원, 거절결정(배아를 파괴했기 때문) – 항소, 현재 계류 중(확대심판부에서 판단 중)

부르스리 case

  • 인간 배아 세포 활용, 출원 – 거절 – 항소, 유럽연합재판소에 문의(인간배아의 의미, 범위) – 판결(인간 배아 개념 설명 – 수정 되었거나 수정되지 아니한 난자, 즉 분열을 시작해서 수정이 될 예정에 있는 난자의 경우 인간 배아라고 봄. 단, 배아 파괴가 없는 경우 특허 허여 가능)

독일 case

  • 2012. 국제 배아줄기세포 협회 – 유전자적으로 추출한 배아세포 이용한 상품 만듬
  • 영국 특허청에 출원하였으나 반려됨(단위 생식으로 반수세포 이용하는 것은 인간배아에 속한다) – 항소(영국 웨일즈 고등법원) – 판결(포유류의 반수성 개체는 인간으로 볼 수 없다, 환송) – 유럽 특허청(줄기세포의 경우 인간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인간배아로 볼 수 없다. 수정된 난자와 달리 사람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인간배아가 아니다.) – 시사(가능성이 열림, 단위생식이 가능한 경우도 특허신청이 가능함)

 

*참고: 생명공학분야 IP분쟁 및 대응전략을 통한 기술산업화 세미나, 2016. 4.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