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3-6] III. 퍼블리시티권_현행법과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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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3-6] III. 퍼블리시티권_현행법과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2

 

5. 현행법과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나. 상표권과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특정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품질보증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표권과 퍼블리시티권은 상호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내 상표법은 유명인의 성명 또는 초상을 허락 없이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현존인과(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1) 고인으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2) 구별하여 규정해 금지함으로써 유명인의 성명 등이 허락 없이 상표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법은 제품 출처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특정 인물의 동일성 표지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재산적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궁극적인 보호 대상에 차이가 있어 퍼블리시티권을 상표권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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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퍼블리시티권

상표로 등록하지 않은 유명인의 성명을 허락 없이 상품 또는 서비스에 이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과나목의 적용을 통한 보호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목3과 나목4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란 사용으로 식별력을 획득한 상품 및 영업의 표시, 즉 상표적 의미를 획득한 성명에 한정하므로 퍼블리시티권 전체를 보호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규정의 성립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유명인의 성명 등이 상품 및 서비스에 이용되어 유명인과 성명의 부당 이용자가 경쟁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퍼블리시티권자는 이용자와 직접적으로 경쟁자의 관계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으로의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는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1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2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 규정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