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3-5] III. 퍼블리시티권_현행법과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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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3-5] III. 퍼블리시티권_현행법과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1

 

5. 현행법과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가.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은 보호 대상이 인격의 발현물이고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으며, 퍼블리시티권에 적용 가능한 규정도 다른 법률 보다는 저작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 현행법 중 가장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한 법률로는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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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꽃 필 무렵’으로 유명한 고(故) 이효석(1907~1942) 선생의 장녀인 이나미씨는 2005년 이효석씨의 초상이 들어간 상품권이 성인오락실 경품으로 사용되었다며 상품권 업체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포함한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이미 숨진 사람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후손이 상속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50년”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저자의 사망 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 본문을 유추 적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한도 해당자의 사후 50년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러한 판례로 미루어 볼 때 국내법상에서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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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05년부터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한 초상재산권 개념을 저작권에 포함시키려는 저작권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는데,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인 ‘초상’을 ‘창작성’을 보호하는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국내 법제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현재 관련 개정 법안이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