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저작권 10] 공동개발한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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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저작권 10] 공동개발한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3가합529073판결)
 

1) 주요쟁점

  • 퍼블리싱 계약 후 공동 개발한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외국게임회사가 국내게임회사와 퍼블리싱 계약 후 공동으로 개발한 온라인 게임을 계약기간 만료 후 타 회사와 계약한 것에 대해 국내 게임회사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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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이 사건 온라인게임은 게임 엔진 부분과 게임 서버 클라이언트 부분이 분리되어 존재하고 각자 해당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기로 계약서에서 약정한 점 등을 들어 게임 전체에 대해 양 당사자의 합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또한 두 부분이 전체 온라인 게임에서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불가능하여 전체가 공동저작물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양 당사자가 각자 부분에 국한하여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도 해당 부분만 저작권 등록을 한 점에 비추어 공동저작물을 전제로 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봄.
  • 다음으로 불공정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피고가 기존 계약상의 최소 수익보장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 분배율인 40%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① 원고가 국내에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주요 게임 퍼블리셔라는 점, ② 계약기간이 자동갱신조항에 따라 수차례 갱신되었고, 이후 재계약 협상을 위해 계약기간이 연장되기도 한 점, ③ 피고가 개발을 담당하고 원고는 국내 퍼블리싱만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하기 어렵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이익을 강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함.
  • 또한 이용자 및 노하우침해 쟁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퍼블리싱으로 인하여 형성된 게임이용자 및 퍼블리셔로서의 노하우를 피고 회사가 무단으로 빼앗아갔는지가 문제됨. 이에 대해 법원은 게임이용자들이 상당부분 옮겨간 것은 사실이지만, ① 그렇게 옮겨간 배경에는 이 사건 게임엔진이 가지는 경쟁력이 크다는 점, ② 피고가 이용자를 빼앗아오기 위해 위법 또는 부당한 수단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 ③ 이 사건 게임 운영자료 등이 피고회사 측에 보고된 것은 이 사건 계약상 마케팅이나 게임운영 계획 보고를 위해 필연적이었으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부정하는 판시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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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 본 사안은 계약당사자가 게임 엔진 부분과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부분을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각자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온라인 게임 전체에 대한 게임개발사의 저작권 주장이 배척된 사안임.
  • 그 외에, 피고 회사가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게임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노하우나 영업비밀, 기존 고객 리스트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도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