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3-4] III. 퍼블리시티권_한국의 경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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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3-4] III. 퍼블리시티권_한국의 경우(2)

 

나. 국내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이상과 같이 대한민국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최근 판례를 통해 점차 유사 개념을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1) 2010년 ‘마구마구 사건’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 ‘마구마구’라는 인터넷 야구게임을 제공하고 있는 ’CJ인터넷’에게 자신의 성명에 대한 사용 금지를 요청하자 성명 대신 이니셜을 사용하기 시작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설명되는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사회통념상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성명이 아닌 이니셜 또한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변형된 것으로 보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인정하고 퍼블리시티권이 재산권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0.4.21. 선고 2010카합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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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동건, 소녀시대 등 퍼블리시티권

이와 관련해서 최근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 소녀시대, 원더걸스, 슈퍼쥬니어, 2AM, 2PM 등 연예인 35명이 성형외과 블로그 게시물에 자신들의 이름이나 사진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아 1억 7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리나라의 실정법,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문제의 사진이 홍보를 위한 카테고리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이로써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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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피해 소송이 모두 패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날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홍보 등에 이용한 S업체를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공효진, 김민희, 류승범은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가수 백지영과 애프터스쿨 유이도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명문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피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금액 등의 판결에 일관성이 없어 점차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