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저작권 9]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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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저작권 9]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4. 9. 27. 선고 2013가합27850 판결)
 
1) 주요쟁점

  • 저작권법상‘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범위
  • 손해배상액의 범위
  • 부정경쟁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2) 사실관계

  • 원고는 자전거 거치대 디자인 모델 1을 디자인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디자인 모델 2, 3을 디자인하여 및 원고의 제품 카탈로그에 수록함. 피고 A는 원고의 디자인들을 사용하여 피고 제품 1, 2, 3을 제작하였고 피고 B는 이를 납품 받아 신축 아파트단지에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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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함.
  • 저작권법 제2조 제12호의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 요건 이외에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일 것’과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원은 원고의 디자인 1 은 ① 그 디자인 모양에 흰색 곡선의 배열을 통해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을 원고 나름의 방법으로 표현한 점, ② 원고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여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점, ③ 원고의 디자인 모양은 얼마든지 다른 실용품의 디자인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
  • 다만 법원은 원고의 디자인 모양 2, 3의 경우에는, ① 실외에 사람이 통행하는 길에 설치되어 장미 등의 식물이 옆기둥 및 천정부분을 타고 올라가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람이 그 내부에서 일정한 활동을 하기 위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건축저작물’이 아니고, ② 좌우의 기둥 및 지붕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그 자체로, 디자인이 이용된 물품인 장미아치와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실용품에 복제될 수도 없으므로‘응용미술저작물’ 또한 아니라고 봄.
  • 그리고 법원은 ① 원고의 디자인 모양과 피고 제품의 기둥에 존재하는 흰색 곡선의 모양이 서로 완전히 동일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② 원고의 디자인 모양은 주식회사 OO건설에 제안된 바 있고, 조달청 등록이 이루어진 후 ‘조달청 물품 자료집’에 수록되기도 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디자인 모양에 접근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복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함.
  •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원은 피고들의 침해 태양, 피고들이 설치한 피고 제품의 개수, 원고가 제시하는 원고 디자인의 견적단가, 제작단가 및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판시함.
  • 예비적으로 부정경쟁행위 여부에 관하여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가 갖추어진 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이후의 모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는 피고 제품 제작 및 설치 3년 전 이미 원고의 디자인이 포함된 ‘조경시설물디자인제안참고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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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 제품의 입체적 형상이 그 디자인 물품과 분리되어 이용될 수 없어 응용미술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물품에 장식적으로 표현된 그래픽 디자인적인 요소는 제품과 독립적으로 복제되고 이용될 수 있어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인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2003도7572)의 입장을 확인한 판례임.
  • 또한 이와 같이 보호대상 저작물이 침해제품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침해제품의 판매에 따른 이익 전체가 아닌 일부를 원고의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밝힌 것에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