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과 특허, 저작권, 디자인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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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과 특허, 저작권, 디자인권 (2)

3D 프린팅과 특허, 저작권, 디자인권 (2)
– 3D 프린팅 핵심기술 특허만료에 따른 기회와 위험

1. 3D 프린팅 핵심기술의 대거 특허 만료와 기회1

3D 프린터와 관련한 핵심 특허가 잇따라 만료되면서 3D 프린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3D 프린터는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첨단 제품이 아니다. 이미 30여 년 전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 따라서 3D 프린터 기능 구현에 필요한 핵심 특허 상당수가 권리 기간(20년)이 만료된 상태다.

3D 프린터 대표기업인 3D시스템즈와 스트라타시스(Stratasys)가 보유한 특허 가운데 100여 개의 권리 기간이 이미 만료됐다. 또 50여 개 주요 3D 프린터 핵심 특허도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만료될 예정이다. 특히 2009년 압출적층방식(Fused Deposition Modeling·FDM) 특허가 만료되면서 누구나 3D 프린터를 제작할 수 있게 됐다. FDM은 노즐로 플라스틱 소재를 분사해 재료를 층층이 쌓아 물체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3D 프린트 방식이다.

3D 프린터 특허 만료는 저가 3D 프린터 시장의 폭발적 확대로 이어졌다. 특허 만료 이전에는 3D 프린터 가격이 수천만 원대에 달했다. 하지만 특허가 만료되면서 다양한 저가 3D 프린터가 등장했다. 국내에 3D 프린트 스타트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도 이런 배경이다. 3D 프린팅 핵심기술의 특허 만료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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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41219000122 >

2. 3D프린터 만료 특허의 분쟁/소송 리스크2 와 전략적 특허소송

그러나 3D프린터 핵심 특허 권리 기간이 만료돼도 소송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후속특허, 개량특허로 분쟁/ 소송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3D 프린팅(three-dimensional printing, 삼차원의 공간적 부피를 가진 물체를 인쇄하는 것) 선도 기업들은 자사의 원천 특허 만료를 예상하고 다양한 주변 특허 및 응용 특허를 확보해 왔다. 따라서 원천 특허 관련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과 법률적인 분석 없이 핵심 특허가 만료됐다는 사실 만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는 3D프린팅 시장의 특성 때문이다. 3D프린팅 시장은 다양한 부품과 소재, 제품 구성 방식, 시스템 등 타 산업과 다르게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특허 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생산, 유통, 판매, 전시, 광고 등 제품 출시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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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 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3D프린터 기회인가?’에 따르면, 3D시스템스(3DSystems)와 스트라타시스(Stratasys)가 보유한 3D프린터 핵심 만료 특허 가운데 인용수가 많은 특허가 소송에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D시스템스가 인수한 DTM의 ‘선택적 소결 부품의 제조 장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producing parts by selective sintering)’ 관련 만료 특허는 총피인용 수가 309건이며 이를 인용한 특허 중 소송에 활용된 특허 수는 7건이다.

또 스트라타시스에 인수된 오브젝트(Object) 보유 ‘3차원 모델링 제조 방식(Three dimensional modelling apparatus)’ 관련 만료 특허는 피인용 수가 172건이며 이를 인용한 특허 중 소송에 활용된 특허 수는 9건이다. 이는 3D프린터 만료 특허 중 총피인용 수가 많은 기술일수록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핵심 특허 권리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분쟁 위험과 기술 장벽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3D 프린터의 핵심 특허 권리 기간이 만료돼도 소송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3D시스템즈, 스트라타시스 같은 3D 프린트 선도 기업들은 자사의 원천 특허가 만료될 것을 예상하고 다양한 후속 특허와 응용 특허를 확보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3D 프린터 특허 관련 소송이 자주 벌어진다. 스트라타시스는 마이크로보즈 테크놀로지(Mircroboards Technology)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3D시스템즈도 폼랩스(Formlabs)와 킥스타터(Kickstarter) 등을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 특허괴물(Non-Practicing Entities·NPE)이 소송을 주도하는 여타 산업과 달리 3D 프린터는 경쟁 기업 간 소송전이 일찍부터 점화된 것이다.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려는 전략적 특허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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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41219000122 >

3. 소멸 3D 프린터 특허, `후속 특허`가 더 무섭다3 – 철저한 특허분석 필요

3D프린터 특허 소멸시한이 연이어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 보유 기업들이 원천 특허를 잇는 후속(개량) 특허를 대거 출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후속 특허 대부분은 원천 특허 효력을 유지하며 발전한 것으로, 우리 기업이 원천특허를 응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후속 특허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3D프린터업체들이 우리나라를 포함 주요 국가에 패밀리 특허를 대거 등록해왔다. 여기에는 인수합병(M&A)과 매입 등으로 확보한 특허도 대거 포함되며 2011년 이후 그 수가 크게 늘고 있다. 패밀리 특허는 자국에 출원한 특허를 해외에 출원한 경우도 있지만 원천 특허 하나를 복수 특허로 나누거나 기능적으로 추가해 재등록한 것을 말한다. 후속특허는 원 특허와 달리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정해지기 때문에 원천 특허 보유업체는 경쟁사 진입을 차단하는데 활용한다. 특허 분석업체인 광개토연구소 조사자료를 보면 미국에 공개된 3D 프린터 특허 가운데 2001년 이후 우리나라에 등록되거나 출원한 패밀리 특허는 무려 146건에 달했다.

이들 후속 특허는 그대로 소송전에 활용될 수 있다. 비아그라와 같은 바이오/제약 분야 특허 경우 후속 특허 개념이 약해 침해에서 자유로운 반면 3D프린터와 같은 기술특허는 추가 R&D 과정에서 더 좋은 성능과 기능 개선을 바탕으로 한 후속특허 출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천특허 만료 후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원천 특허 보유기업이 후속특허로 소송을 거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3D 프린팅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늘어나면 소송이 급증할 것이란 예상이다. 원천특허만 활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원천특허만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천특허를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후속특허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침해 소송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에 앞서 철저한 특허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허분석은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이 타사의 출원·등록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다. 제대로 특허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향후 수입이 발생해도 소송전에서 패하면 막대한 규모의 비용을 그대로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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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분쟁 리스크의 급증과 시장판도의 변화

전문 업체뿐 아니라 휴렛패커드(HP)와 제록스(Xerox) 등 전통적 프린터 강자들도 3D 프린터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있다. 지난 10년간 HP는 5개, 제록스는 8개의 3D 프린터 특허를 출원했다. HP는 독자적인 3D 프린터 출시를 목표로 관련 연구와 개발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반면 제록스는 3D 프린터를 자체 개발보다 3D시스템즈나 스트라타시스와 협력을 통해 시장 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글로벌 3D 프린터 시장은 3D시스템즈나 스트라타시스 같은 전문 업체가 주도해왔다. 그러나 강력한 영업망을 갖춘 기존 프린터 업체들과는 규모나 경쟁력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 세계 3D 프린터 시장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스트라타시스도 연매출이 4억8600만 달러(약 5600억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통 프린터 기업들이 기존 영업망과 브랜드 인지도, 기술력을 앞세워 3D 프린터 시장에 뛰어들 경우 시장 판도는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국내 3D 프린터 시장은 제품 수요가 많지 않아 특허 분쟁 리스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장이 확대되고 3D 프린터로 돈을 버는 기업이 늘어나면 특허 분쟁 역시 폭발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삼성, HP 같은 기존 프린터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구글, 아마존 같은 인터넷 강자들도 3D 프린트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 태세다. 국내 3D 프린터 시장의 미래는 특허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특허침해에 대한 사전대비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특허청, 2014 해외특허분쟁 대응전략 로드맵
주간동아, [IT] 3D 프린터 시장은 진흙탕 싸움 중, 2015. 8. 3.
전자신문, [IP노믹스] 3D프린터 만료 특허는 안전할까?, 2014. 12. 19.
전자신문, 소멸 3D 프린터 특허, `후속 특허`가 더 무섭다, 2014. 6. 15.

 

1 3D 프린터 시장은 진흙탕 싸움 중 (주간동아, 2015. 8. 3.)
2 3D프린터 만료 특허는 안전할까? (IP노믹스 2014. 12. 19.)
3 소멸 3D 프린터 특허, `후속 특허`가 더 무섭다 (전자신문, 2014.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