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3-2] III. 퍼블리시티권_영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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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3-2] III. 퍼블리시티권_영국의 경우

가. 리하나 사건
영국에서 세계적인 팝스타리하나(RIHANNA)가 영국의 의류 브랜드 탑샵(Top Shop)을 고소한 소송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2년 말 탑샵은 사전 허가 없이 리하나의 “We Found Love” 뮤직비디오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그녀의 얼굴 이미지를 자사 제품 티셔츠에 인쇄하여 판매했고 이에 리하나 측은 탑샵의 모기업인 Arcadia Group Brands Ltd.를 상대로 소송을 재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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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영국 대법원이 “허가 없이 리하나 이미지가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하는 것은 사칭(passing off)하는 것과 동일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그녀가 자신의 명성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며탑샵에게 14일 안에 리하나 측에 20만 파운드(약 3억 5천만원)를 지급하고 약 10만 파운드(약 1억 7천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대신 지불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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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gazeteport.com/haber/134257/rihannadan-topshopa-milyon-dolarlik-dava>

이 소송이 의미있는 이유는 영국법 상에는 퍼블리시티권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특정 인물의 초상 이미지도 해당 이미지가 상표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합법적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사용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 판결로 퍼블리시권이 존재하지 않는 영국에서도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최초의 판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