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저작권 7] 음란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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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저작권 7] 음란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 10872)

1) 주요쟁점

  • 저작물의 내용 중 부도덕(음란물)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가입하여 영상저작물인 방송 드라마, 영화 파일 및 음란물 등 다수의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하여 사이트의 회원이면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상습적, 영리목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음. 이에 검사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 갑을 공소제기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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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  1심 법원은 음란물이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존재하며 사건 파일들 중에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파일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며 대법원도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고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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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 대법원은 저작물의 음란함 부도덕함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물성을 인정하였고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저작권법은 최소한의 창작성만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며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이 아니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음란물 등은 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밖에 존재하므로 보호가치가 없으며 음란물 제작들이 웹 하드 이용자 등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고소가 가능하므로 그들의 상업적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해 준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음. 현재 대법원의 판결로는 음란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므로 이에 반대하거나 심의하는 기관과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음. 음란물을 저작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게 하여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