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3-1] III. 퍼블리시티권_퍼블리시티권의 의의

Intellicon > 미분류  > 업무사례  >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3-1] III. 퍼블리시티권_퍼블리시티권의 의의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3-1] III. 퍼블리시티권_퍼블리시티권의 의의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또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그 밖에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가 됩니다(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map-1019833_1280

2. 퍼블리시티권의 기원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가장 먼저 규정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초기 미국에서는 사람의 성명, 초상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관하여 인격적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1950년대에 들어 연예•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 또는 초상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정신적, 인격적 손해배상 보다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많아졌습니다.

baseball-card그러던 중 1953년 연방제2항소법원이 ‘Haelan Laboratories, Inc. v. Topps Chewing Gum, Inc. 사건’에서 “유명인에게는(이 사건에서는 프로야구선수) 프라이버시권의 성격 외에도 자기 사진이 가진 공표와 관련된 배타적 특권을 허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최초로 퍼블리시티권을프라이버시권과는 다른 재산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 유명인은 자기 성명 또는 초상이 갖는 ‘퍼블리시티 가치(publicity value)’가 프라이버시권과는 별도의 권리로 보호를 받게 되어, 그 가치정도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