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2-4] II. 프라이버시권_프라이버시의 속성 및 최근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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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2-4] II. 프라이버시권_프라이버시의 속성 및 최근 경향

 

4. 프라이버시의 속성 및 최근 경향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사물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고 있고 타인의 정보를 매일 매일 분석합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상호 노출하고 상호 공유하는 영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성향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양과 질은 편차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는 개인은 더 많은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신체, 정신, 소통 등 자신의 생활내력에 대한 열람과 간섭, 침입으로부터의 통제권’의 상실과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프라이버시라 느끼는 내용은 상대적일 수 있지만 그 권리가 갖는 의미는 절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최근 우리 사회는 전자화된 데이터베이스가 확장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인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기억’은 때때로 잊혀 지거나 망각될 수 있지만 기계적인 전자화된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을 영구적으로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의든 타의든 노출된 프라이버시 정보가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에 떠돌 경우 그 정보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권은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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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에서는 무한의 원본복제가 가능하며 인터넷은 복제된 정보를 자신이 인식 하지 못하는 곳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상호 결합과 검색은 개인에 대한 분석과 판단으로 개인에 대한 감시를 용이하게 한다.
과거의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개인에 대한 감시 문제는 부당한 국가 권력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의 디지털기반 네트워크에서 개인의 정보는 쉽게 결합되고 분석되어 국가와 개인, 기업과 개인,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감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는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