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2-3] II. 프라이버시권_우리 법제의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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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2-3] II. 프라이버시권_우리 법제의 경우 2

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한민국헌법」상 근거로는 「대한민국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한민국헌법」 제10조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대한민국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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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2) 보호대상인 개인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합니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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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0년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은 그동안 꾸준한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법상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 입증받았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법률 시행 이후 지난 4년 동안 약 2만 4천여 건의 구속피의자 데이터베이스가 보관되면서 4000여건의 미해결 사건이 해결됨으로서1, 수형자뿐만 아니라 구속피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까지도 현실적인 면에서는 인정된다고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더욱이 최근 법원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제시한 다음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강제 채취한 사안에서, ‘법의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한 과도해 보이지는 않는 점, 영장을 발부받아강제채취하는 등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강시료를 강제채취하는 방법이 심히 모욕적이거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디엔에이채취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법률의 적법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유전자정보수집 및 보관은 법적으로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무죄추정의 원칙, 영장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비롯한 프라이버시권, 인간의 존엄성, 신체침해의 금지 등 헌법상의 주요 기본권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 참고 자료 >
1. 디자인맵 홈페이지
2. 대법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3. 정보인권 홈페이지
4.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실태 조사, 홍승기
5. DNA데이터베이스와 프라이버시권; 사회안전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김혜경
6.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판단, 권영준
7. 사건번호 2013가합32048

http://www.nfs.go.kr:8080/dept_01_01.action
2 서울행정법원 2011. 12. 1, 2011구합11686.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받은 교도소장이 당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갑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임의채취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이유, 종류, 방법과 시료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디엔에이감식 시료 채취영장을 제시한 다음 갑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강제채취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