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저작권 3] 음식 사진에 관한 저작권 분쟁 – 저작권 침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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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저작권 3] 음식 사진에 관한 저작권 분쟁 – 저작권 침해인가?

최근 스마트폰 음식 배달 앱에 등록된 업체들의 음식사진과 관련하여, 음식점 주인들이 해당 음식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들과 분쟁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저작권 분쟁의 주요 유형은 ① 음식점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달 앱 측에 의해 음식사진이 등록되거나, ② 음식점주가 메뉴판 등에서 촬영, 전송한 음식사진이 배달 앱 측에 의해 등록되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 사전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때, 음식점 주인들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합의금 요구에 곧바로 응할 것이 아니라, 분쟁 대상이 된 음식사진의 저작물성을 따져 책임소재를 신중히 검토 후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메뉴판 등에 있는 사진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음식점 측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닌 한 ‘해당 음식사진의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 사진을 비롯한 ‘사진’의 저작물성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등 다수)‘라고 하여 촬영대상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였을 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없으면 저작권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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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5가소308746 판결은, 음식 사진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업체에서 촬영한 ‘광어회 사진’에 대한 저작권 주장에 대하여, 해당 사진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인 저작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 사건에서는 해당 음식사진이 비영리단체의 비영리적 인용에 이용된 것으로,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배달업체에 의해 이용되는 경우뿐 아니라, 스스로 SNS에 업로드한 음식, 일상 사진을 제3자가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호주의 Naomi Frost라는 사진작가가 한 해변에서 보드를 들고 혼자 걸어가고 있는 서퍼의 사진을 찍어 ‘Vintage Surfer’라는 제목으로 SNS를 통하여 공유하였고, 많은 이용자들로부터 찬사를 들었습니다. 몇 년 뒤 Frost는 동일한 사진이 인쇄된 티셔츠를 남성복 업체인 Lowes의 광고에서 봤다는 소식을 친구로부터 들었고,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호주 연방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공유하는 SNS에 올린 음식사진들을 해당 음식점 측이 홍보에 사용하기도 하면서, 향후 이러한 사진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