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2-1] II. 프라이버시권_의의와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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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2-1] II. 프라이버시권_의의와 기원

 

1. 프라이버시권의 의의

프라이버시 권리는 ‘신체, 정신, 소통 등 자신의 생활내력에 대한 열람과 간섭, 침입으로부터의 통제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소 및 공간, 인간관계에서부터 홀로 있을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타인 및 집단과의 관계속에서 자신으로 출발하는 정보에 대한 결정, 통제권으로 익명의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정보소통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가 프라이버시권이며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권리입니다.

프라이버시권의 위협은 개인의 사회적 활동반경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며 침묵을 강요하는 결과를 보입니다. 특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감시는 권력(정치,경제,문화) 유지에 필요한 주요 수단이 되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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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라이버시권의 기원

하버드 로스쿨 출신 워렌(Samuel D. Warren)과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가 Harvard Law Review에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을 이론화함으로써 미국 법조계에 파문을 일으킨 것은 1890년경입니다.

프라이버시권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인용된 첫 사례로는 1905년 조지아 주 대법원의 Pavesich v. New england Life Insurance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회사 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Pavesich의 이름과 사진을 상업광고에 이용하면서 마치 그가 보험 상품에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여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종전에 알지 못하였던 프라이버시권을 새로이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하면서 Pavesich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 판결문에서는 워렌-브랜다이스의 이론을 직접 인용하였습니다1.

 

< 참고 자료 >

  1. 디자인맵 홈페이지
  2. 대법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3. 정보인권 홈페이지
  4.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실태 조사, 홍승기
  5. DNA데이터베이스와 프라이버시권; 사회안전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김혜경
  6.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판단, 권영준
  7. 사건번호 2013가합32048

 

1. William Prosser, “Privacy”, Cornell Law Review Vol. 48 August 1960. p.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