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1부] I.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및 초상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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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1부] I.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및 초상권에 대하여

I.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및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 즉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identify)을 광고 및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이 타인의 간섭과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고유의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자유를 확보하는 권리’로, 두 권리 모두 ‘특정인의 인격적 속성이 무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권은 초상의 무단사용으로 생기는 당혹스럽거나 모욕적인 감정에 대한 침해(dignitary harm)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퍼블리시티권은 초상의 상업적 가치침해(commercial harm)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권은 얼마만큼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가 손해산정의 기준이 되는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침해로 보며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그 손해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또한 인격권적 성격의 프라이버시권은 일신전속의 속성이 있어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재산권적 성격의 퍼블리시티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의지적으로 초상을 공개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연예인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권리주장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반면, 재산적 손해와 관련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권리주장은 일반인보다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 개념 비교>

  권리의 내용 침해 형태 권리양도 가능 여부 법적 구제 비고
프라이버시권(인격권적 성격) 무단으로 촬영,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 정신적 고통(dignitary harm) 불가능(일신전속) 침해정지, 위자료·명예회복의 청구 연예인에게 다소 제한적
퍼블리시티권(재산권적 성격) 초상, 이름, 목소리 등의 사용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 재산적 손해(commercial harm) 가능 침해정지,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연예인에게 더 강하게 적용 가능함

초상권(right of portrait)이란 인간이 자신의 얼굴 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를 뜻합니다. 초상권을 인격권의 하나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인격권과 재산권의 양면을 갖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인격적 권리는 프라이버시권과 유사한 개념이고 재산적 권리는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한 개념이므로 따라서 초상권은 프라이버시권과퍼블리시티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퍼블리시티권의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1. 디자인맵 홈페이지
  2. 대법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3. 정보인권 홈페이지
  4.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실태 조사, 홍승기
  5. DNA데이터베이스와 프라이버시권; 사회안전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김혜경
  6.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판단, 권영준
  7. 사건번호 2013가합3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