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저작물의 부수적 이용에 관한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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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저작물의 부수적 이용에 관한 판례의 입장

저작물의 부수적 이용에 관한 판례의 입장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77 판결)

주요쟁점

○ 이 사건 사진들의 배포가 구 저작권법 제25조가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널리 사용된 “Be The Reds!”라는 응원문구를 도안화한 원고 저작물이 그려진 티셔츠 등을 착용한 모델을 촬영함. 이후 이 사진을 인터넷 상에서 양도·이용허락을 중개하는 이른바 포토라이브러리(photo library)업체에 위탁하면서 배포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법원의 판단

구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해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의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짐.

대법원은 우선, 이 사건 피고인들은 사진저작권자들의 위탁에 의하여 사진의 유상 양도·이용허락을 중개하는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에 대한 위탁을 위하여 사진을 배포한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봄.

그리고 이 사건 저작물은 그 성격상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의 발휘에 따른 미적 표현이 드러나 있는 미술저작물의 일종인데, ① 이 사건 침해사진들의 경우 이 사건 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그와 별개의 목적이나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점, ② 이 사건 침해사진들에는 원고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모습으로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양적, 질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③ 이 사건 침해사진들은 시장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결국 이 사건 저작물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언뜻 보아 저작물의 부수적 이용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물 이용의 양적, 질적 비중이나 중요성 또는 그 목적의 영리성 유무 등을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거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구 저작권법 제25조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아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판결임.

위 판단 기준은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인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 3 규정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