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면제규정이 형사상 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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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면제규정이 형사상 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면제규정이 형사상 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9. 26. 2011도1435 판결)

주요쟁점

○ 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경 또는 면제를 규정한 구 저작권법 조항이 형사상 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영화 제작자들이 웹하드를 이용하여 동영상 제공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을 형사 고소함. 피고인들(사업자들)은 영화를 업로드, 다운로드한 직접 침해자들의 형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들에게는 저작권 침해 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면제규정에 의하여 무죄라고 항변함.

법원의 판단

원심법원 및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각 사이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각 사이트의 운영방식과 이용실태 등을 인식하고도, 이용자들에게 영화 파일의 업로드를 유인하거나 다운로드를 용이하게 해주고 수익을 얻은 점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의 방조행위 및 방조의 고의를 인정함.

그리고 대법원은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2항 및 제103조 제5항의 입법취지나 문구를 볼 때, 책임제한 규정이 민사상 책임의 제한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들 규정은 형사상 책임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봄.

다만 피고들이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수준이 취약해 위 제102조 제2항의 책임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스스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복제 및 전송을 중단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방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란 이용자들의 복제 및 전송행위 중 침해행위인 복제 및 전송을 선별하여 방지 또는 중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뜻함.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들이 취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금칙어설정’ 또는 ‘해쉬값등록비교’를 통한 필터링 방식 뿐이므로 그 당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최선의 조치로 보이지 않고 이들의 기술적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작권법 상 책임제한규정이 형사책임과 무관한 규정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규정은 형사책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바, 이 결론은 타당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