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터넷 링크를 한 행위가 침해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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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인터넷 링크를 한 행위가 침해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인터넷 링크를 한 행위가 침해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 13748)

 

주요쟁점

○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甲은 서버 및 컴퓨터를 설치하여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를 가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 회원들이 개설한 사이트나 해외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만화 관련자료의 링크를 걸 수 있게 하여두고 운영진이나 회원들이 올린 저작재산권 보호 대상 디지털 콘텐츠를 위 사이트의 다수 회원 및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 甲은 다른 회원들이 개설한 블로그 등에 접근하게 하여 만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저작물을 볼 수 있게 하여 상습적으로 자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저작권법위반 방조죄로 기소되었음.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인터넷의 링크를 통하여 사용자는 원하는 정보에 접근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인터넷의 웹(거미줄)의 주요요소임. 링크는 특성상 여러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음. 특정 페이지에 직접 연결을 하는 직접 링크(심층링크), 특정한 프레임에만 링크되게 하는 프레임 링크, 링크를 한 페이지에서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도 바로 재생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인라인링크 등의 여러 가지 링크가 존재함. 대법원은 링크의 유형과 관계없이 타인의 저작물에 링크를 걸어 접근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그 저작물 자체를 복제 도는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 왔음.

본 판례에서 예전의 링크관련 저작권 판례와 다른점은 링크에 대한 직접침해가 아니라 간접침해 즉 방조여부를 다룬 것에 있음. 인터넷 이용자 등이 외국 블로그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 디지털 콘텐츠를 게시한 행위를 정범으로 할 경우 게시한 행위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방조는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적인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에서 방조 행위는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일 경우에 성립하게 됨. 이 사건에서 링크 행위나 링크된 글을 방치하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 등에 의하여 복제권이 침해된 상태를 이용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방조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