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음란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 1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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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음란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 10872)

 음란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 1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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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 저작물의 내용 중 부도덕(음란물)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갑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가입하여 영상저작물인 방송 드라마, 영화 파일 및 음란물등 다수의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사이트의 회원이면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수 있게 함으로써 상습적, 영리목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음. 이에 검사는 저작권자의 고소없이 갑을 공소제기 하였음.

법원의 판단

1심법원은 음란물이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존재하며 사건 파일들 중에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파일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며 대법원도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고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하였음.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작물의 음란함 부도덕함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물성을 인정하였고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저작권법은 최소한의 창작성만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며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아니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음란물 등은 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밖에 존재하므로 보호가치가 없으며 음란물 제작들이 웹하드 이용자 등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고소가 가능하므로 그들의 상업적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해 준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음. 현재 대법원의 판결로는 음란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므로 이에 반대하거나 심의하는 기관과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음. 음란물을 저작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게 하여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