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동저작자 간의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 16066)

Intellicon > 판례  > 【판례】 공동저작자 간의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 16066)

【판례】 공동저작자 간의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 16066)

공동저작자 간의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 16066)

001

주요쟁점

○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 중 ‘공동창작의 의사’의 의미
○ 저작물이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 관계인지 단일한 저작물인지 여부
○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였다면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

甲은 어떤 수필의 원저작자이며 이 수필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하여 연극대본(일차대본)을 각색함. 연극 연출자는 甲의 동의를 얻어 乙에게 연극대본의 수정을 요청하여 최종대본을 완성하였음. 甲은 乙의 동의 없이 최종대본을 바탕으로 뮤지컬대본을 완성하였고 그 대본을 이용하여 뮤지컬 공연을 함. 이에 乙은 甲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함.

법원의 판단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으로 기여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그 저작물의 공동 저작자가 된다고 할 수 있음.

공동창작의사는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가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임.

법원은 乙이 ① 甲이 작성한 일차대본을 수정·보완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대본을 만들기 위하여 최종대본의 작성 작업에 참여한 점 ② 乙은 상당한 창작의 자유 또는 재량권을 가지고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캐릭터, 장면 등을 창작한 점을 인정하여 고소를 한 乙을 공동저작권자로 인정하였음.

법원은 무대연출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연극대본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대본과 일차대본은 별개의 저작물이 아니라 단일의 저작물이라고 판시하였음.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공동 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함께 저작물을 창작할 때 단순한 보조적인 역할만 하였고 창작행위로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공동저작자라고 볼 수 없음.

2차적저작물인지 여부를 단순하게 원저작물에 창작성을 부여한 저작물이라고 본다면 일차대본에다가 乙이 창작성을 추가했기 때문에 최종대본이 일차대본의 2차적저작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최종대본을 일차대본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수정 보안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저작물이므로 단일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음.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공동저작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법조문만으로는 합의가 없어도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는 점.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합의가 없는 것은 행사 방법의 위반일 뿐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음. 단,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점만 판단했을 뿐 합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만약에 합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서 다른 공동저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저작권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