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수년간 근무시간에 회사에서 음란동영상 800여개를 내려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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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수년간 근무시간에 회사에서 음란동영상 800여개를 내려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판례

수년간 근무시간에 회사에서 음란동영상 800여개를 내려 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서울 고등법원 20146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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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무시간에 회사에서 음란동영상 800여개를 내려 받았다는 등의 이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인쇄업체인 A사에 근무하는 직원 B씨는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인화물질이 많은 곳에서 담배를 피고, 휴가 문제로 동료 근로자들은 선동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A사는 8가지 해고 사유를 들어 B씨를 해고하였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의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800개 이상의 음란동영상이 발견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근무시간 내에 내려 받은 것“이라며 “이는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 여러 사정을 보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사유가 B씨에게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단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참조).

부당해고와 관련한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법리를 통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건에서 B씨는 음란동영상을 800여개나 근무시간 중에 내려 받았습니다. 이미 근로시간에 근무 외 개인적인 일을 사회통념에 벗어날 정도로 하였다는 것으로도 해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그 개인적인 일이 개인의 성적인 활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일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민일보 2015. 8. 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733407&code=611213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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