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내부규정 근거로 수사기록 비공개는 위법”

Intellicon > 판례  > 법원 “검찰 내부규정 근거로 수사기록 비공개는 위법”

법원 “검찰 내부규정 근거로 수사기록 비공개는 위법”

 

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오민석)는 검찰이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하고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모든 기록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