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회사가 비밀로 관리 않은 정보, 영업기밀 유출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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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사가 비밀로 관리 않은 정보, 영업기밀 유출로 볼 수 없어

 

근로자가 동종업체로 이직하면서 도면 등 회사 내부정보가 담긴 파일들을 유출했더라도
해당 정보가 회사가 비밀로 유지·관리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영업기밀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