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m(스팸) 메일 규제에 관한 콘텐츠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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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m(스팸) 메일 규제에 관한 콘텐츠 2부]

 

3. Spam 메일 규제에 관한 법률 (국내)

스팸메일(spam mail)이란 통상 ① 수신자가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고,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③ 대량으로 발송되는 특징을 가진 메일, 즉 ‘원치 않는 상업적 전자메일‘을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스팸메일의 전송을 제한하기 위해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팸메일 발송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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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동의 없는 광고의 전송 금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항).

ㄱ.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해당 재화 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그러나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더 이상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또한,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본문). 다만, 전자적 전송매체 중 전자우편의 경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7호).

2. 수신동의 여부의 정기적 확인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함)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8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제1항).
이 때,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밝혀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제2항).

– 전송자의 명칭
–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화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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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사전 동의,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7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 전송자의 명칭
–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 처리 결과

4. 광고 전송 시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광고성 정보에 다음의 명시사항을 명시방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3항 및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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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목란에 관한 사항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하고 제목이 끝나는 부분에 @를 표시해야 합니다.
– 본문란의 주요 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나. 본문란에 관한 사항

– 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및 주소
–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 이 경우 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 전자게시판을 포함)의 인터넷 주소 등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거부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하는 방식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해서 수신거부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부호·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광고성 정보에 위 내용을 명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명시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8호).

5. 수신거부의 회피·방지 조치 등 금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해서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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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고성 정보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비용의 부담

광고 발송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해서 수신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6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및 별표 6).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