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한옥은 되고 오피스텔은 안 되는 이유는?

Intellicon > 판례  > 게스트하우스, 한옥은 되고 오피스텔은 안 되는 이유는?

게스트하우스, 한옥은 되고 오피스텔은 안 되는 이유는?

 

현행법상 모텔 등 숙박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리된다. 상업지역에만 입지가 가능하며 일반 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다.
고시원업은 바닥면적 500㎡를 기준으로 일반주거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형태가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