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비스표 출원 뒤 한 ‘침해경고’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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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비스표 출원 뒤 한 ‘침해경고’ 위법 아냐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연회용 식당을 운영하는 유모씨가 같은 동네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
김모씨와 변리사 진모씨를 상대로 “상호 변경에 따른 인테리어 교체 비용 등으로 지출한 3990여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149717)에서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