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스키니진 여성 40여 차례 ‘도촬남’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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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스키니진 여성 40여 차례 ‘도촬남’에 무죄

 

그간 법원은 도촬과 관련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2008년 대법원은 50대 남성이 마을버스에서 10대 여성의 치마와 허벅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정면에서 촬영한 것을 두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에 작년 수원지방법원은 미용실 여직원의 다리를 두 차례 촬영한 남성에 대해 “짧은 치마가 과도한 노출이라 보기 어렵고,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하반신 전체를 찍었기에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