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 돈 반환 책임 없어

Intellicon > 판례  > [판결]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 돈 반환 책임 없어

[판결]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 돈 반환 책임 없어

 

김씨는 지난해 2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
예금을 보호해 줄 테니 보유하고 있는 돈을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곧바로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이씨의 우체국 계좌 등 3명의 금융기관 계좌로 모두 6030만원을 이체했다.
김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자 통장 명의자인 세 사람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