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사기관 함정수사로 범인 검거, 형사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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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사기관 함정수사로 범인 검거, 형사처벌 못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범죄의도)를 유발케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이른바 ‘함정수사’로 적발한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함정수사는 주로 마약사범의 상선 등을 검거하다는 데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