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상사 지시로 조기출근하다 빙판길 교통사고 사망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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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사 지시로 조기출근하다 빙판길 교통사고 사망했어도

 

날씨와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한겨울 새벽 출근 중 빙판길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에게
직장상사가 서둘러 출근하라고 내린 지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