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품설명서 사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22. 결정 2005카합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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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제품설명서 사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22. 결정 2005카합1848)

제품설명서 사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22. 결정 2005카합1848)

주요 쟁점

ㅇ 병행 수입된 제품에 첨부된 제품설명서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가?
ㅇ 제품의 사진과 설명문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가?

사실 관계

ㅇ A는 각종 악기 및 음향기기를 세계 각국에 판매하고 있는 전문 회사이며, B는 전자제품, 가전제품 및 음향기기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음향기기 등을 수입하여 판
매하는 회사였다.
ㅇ A는 한국에 AV 리시버 제품인 RX-V357, RX-V450, RX-V457 제품을 수출하면서 한국어로 된 제품설명서를 제작하여 위 제품포장에 첨부하고 있고, B는 A가 한국 이외의 제3국인 싱가포르
에 수출한 AV 리시버 제품을 수입한 후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위 제품들의 판매 시에 A의 제품설명서에서 저작권표시는 삭제하였으나 그 내용은 동일한 제품설명서를 첨부하여 배포하였다.
ㅇ A는 2003년 10월경 제품 전문 사진촬영업체에게 A의 판매 제품에 대한 사진 촬영을 의뢰하였고, 그 사진들에 관한 일체의 지적 재산권을 A에게 귀속시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ㅇ A는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A의 AV 리시버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A가 판매하는 제품들의 사진 및 제품들의 특징을 설명하는 설명문을 제작하여 게시하고 있으며, B는 B의 홈페이지에서 위 수입
품들을 판매하면서 위 사진 및 설명문과 동일한 사진 및 설명문을 게시하고 있으며, 위 사진이나 설명문을 사용함에 있어서 A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A는 제품설명서와 제품의 사진 및 설명문의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사용금지를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시사항

1) 병행 수입된 제품에 첨부된 제품설명서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지 여부
ㅇ 본 사건의 제품설명서는 A의 AV 리시버 제품을 자세히 소개, 설명하고 그 사용방법을 사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어 그 내용과 분량, 전체적인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A의 노력에 의한 지적, 문화적인 창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B가 이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용설명서를 만들어 그가 판매하는 수입품들과 함께 배포하는 것은 본 제품설명서에 관한 A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피보전 권리로서 인정된다 할 것이다.
ㅇ 이에 대하여 B는 SOVICO AV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한글 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에도 B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병행수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B의 수입품들들의 판매행위는 병행수입에 해당하지 않고, 그 저작물의 사용은 A의 묵시적인 동의의 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인정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B는 향후에도 위 사용설명서를 복제하여 배포할 우려가 있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제품의 사진과 설명문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지 여부
ㅇ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ㅇ 본 사건에서의 사진은 A가 판매하는 제품들의 특성을 살리고 고급 브랜드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전문사진 촬영업체에 촬영을 의뢰하여 제작한 사진으로서, 비록 사진의 용도가 제품의 모습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투자한 시간과 비용, 선정과정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진은 제작자의 지적·정신적 노력이 투입됨으로써 창작성을 지니고 있고, 설명문 또한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의 조합 등 최소한의 창작성을 지니고 있다.
ㅇ 따라서 본 사건에서의 사진 및 설명문에 대하여 허락 없이 사용하는 B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B는 사진 및 설명문을 게시하는 것이 제품판매를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서 병행수입에 수반되는 허용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사건의 수입품들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더불어, B가 A의 주장을 다투면서도 계속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진과 설명문을 게재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시사점

ㅇ 제품의 판매에 첨부하여 배포되는 제품설명서나, 제품의 사진 및 설명문도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독창성과 창작성을 가진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ㅇ 제품에 포함되는 제품설명서나 제품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사진과 설명문이 병행 수입의 경우에는 그 사용이 용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기 위해서는 병행 수입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