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소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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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소개] 2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 및 사전통보승인절차(PIC), 상호합의조건(MAT)

□ 적용대상 :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그리고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

나고야-의정서2부-소스

  • 생물유전자원(Genetic Resource)
    • 생물유전자원 자체 기능성 or 파생물 활용시 해당 (의약품, 건기식, 화장품 등 해당)
    • 식량 or 연구개발 거치지 않은 경우 제외. ex) 배추로 김치 담는 것은 제외
  •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 반드시 ILC가 보유한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만 해당 (ILC: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격리된 사회공동체. ex)아프리카 부시맨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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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통보승인절차(PIC)

  • 기본원칙
    •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제공국의 사전통보승인을 득해야 함
    •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해당 토착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전통보승인을 득해야 함
  • PIC 발행의 주체
    1. 유전자원의 소유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보유자
      •   이용하려는 유전자원의 소유권자(제공국 혹은 원산지국) 또는 전통지식의 보유 자(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전통지식만을 인정)로부터 PIC를 획득
    2. 유전자원 제공국 정부의 담당기관
      • 국가 책임기관 등 담당 기관이 정해져 있을 경우, PIC와 관련한 일체의 절차를 협의 하여 결정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
      •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로부터 PIC 획득 여부 확인 
    3. 토착지역공동체(ILC)를 포함한 기타 이해 관계자
      • 국가에 따라서는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대해 PIC를 부여할 기타 이해관계 자(토착지역공동체 등)가 존재 할 수 있으며 국내법 등과 무관한 관습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이해관계자
  • ABS Guidebookᅵ PIC 획득을 위한 절차
    1.  PIC 획득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처 혹은 관련 내용 문의를 위한 국가책임 기관(Competent National Authority) 확인· 당사국의 국가책임기관 현황정보는 www.cbd.int/doc/lists/nfp-abs-cna.pdf
    2. 신청서 서식의 유·무, 필요한 기재항목 확인(예: 목적, 기간, 자원내용, 자금 등)
    3. PIC 획득을 위한 추가적인 요구조건 또는 필요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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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합의조건(MAT) 개념, 기재사항

  • 기본원칙
    • 이용자와 제공자간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협상을 통한 합의가 원칙
    • 협상 추진 시 상대국의 법령, 행정적 조치, 상거래법, 상거래관습 등을 충분히 파악
  • MAT 기재내용 예시
    • 이용하려는 유전자원의 종류, 수량, 목적, 기간 등
    • 공유하는 이익의 종류, 방법 등
    • 특허출현 가능 여부 및 특허 출현시 원산지 기대 여부 등
    • 분쟁해결 절차
  • 물질이전계약(MTA : Material Transfer Agreement)
    • 유전자원의 이전(transfer)이 수반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합의된 조건을 MTA의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MAT의 실질적인 이행방안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