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히딩크 넥타이”사건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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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히딩크 넥타이”사건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1) 사건의 요지
고소인은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선수단의 선전을 기리기 위하여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넥타이를 당시 축구 국가대표 감독인 히딩크 감독에게 선물하였다. 그 후 넥타이가 유명세를 얻자 같은 도안의 넥타이를 제작하는 업체가 많아졌고, 고소인은 그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법원은 일명“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법원의 판결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등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었으나, 구 저작권법(2000. 7. 1.부터 시행되었다)은 제2조 제11의2호에서‘응용미술저작물’을‘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고소인은 도안을 직물에다가 선염 또는 나염의 방법으로 복제한 넥타이를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 역시 같은 방법으로 복제한 넥타이를 제작하여 판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인정과 같이 고소인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이 사건의 경우에는 넥타이)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