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소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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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소개] 1부

 

 

21C 생물유전자원의 주권 및 이용, 보전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 나고야의정서(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의 채택

1부. 생물다양성 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 나고야의정서(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의 채택
2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 및 사전통보승인절차(PIC), 상호합의조건(MAT)
3부. 이익공유(Benefit Sharing)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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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체택(1992. 5.)

생물다양성협약이란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정상회의에서 생물종 감소의 가속화로 종 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생물다양성협약(CBD)이 채택되었다. 협약의 3대 목적은 ① 생물다양성 보전, ②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③ 생물유전자원 관련 이익의 공평한 공유이다(생물다양성이란, 생명체 및 생명체가 살아가는 서식처의 다양성을 뜻하며, 유전자(gene), 종(species), 생태계(ecosystem) 다양성을 포함한다).

이후 2000년 5월 생물다양성 협약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공평한 이익공유(ABS) 이행을 위한 개방형 특별 작업반(ABS-Working Group)이 설치하였고, 2002년 생물다양성협약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의 구체적 이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국제적 기준 마련을 위하여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지침서인 본가이드라인(Bonn Guidelines)을 채택하였다(본가이드라인은 유전자원의 접근, 이익공유 등(ABS)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를 제공하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인 지침에 불과하여 협약의 실효성 보장에 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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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의정서의 채택(2010. 10.)

그 후 약 10년에 걸쳐서 자원 이용국과 제공국들의 첨예한 논의를 통해 2010년 10월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일명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를 채택하였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하는 국제규범으로, 10년에 걸친 국제협상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 나고야의정서의 내용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세번째 목적인 생물유전자원 관련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합법적인 과정을 제공한다.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적인 의무사항은 유전자원에 대한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의무준수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①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의무와 ②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해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 체결의무로 요약된다.

현재 각 국가들은 나고야의정서에 근거하거나, 그 취지 및 내용을 같이 하는 국가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중이며, 이에 따라 유전자원과 관련된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 당사국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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