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연합뉴스”사건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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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연합뉴스”사건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사실 전달에 불과한 뉴스기사의 저작권
뉴스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가?
[판례]
“연합뉴스”사건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1) 사건의 요지

고소인은 연합뉴스사로, 피고인이 연합뉴스의 기사와 사진을 사전 허락없이 피고인이 재직하는 신문사의 신문에 전제하였음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연합뉴스의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항변하였다. 원심은 이용된 기사와 사진 전부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가 이용한 기사 중 저작권법에서 보호할 만한 기사 및 사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법원의 판결

저작권법 제7조는“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 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일간신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복제한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상황, 판결내용, 기상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일간지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판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사례 해설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므로, 시사보도는 그 특성상 여러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창작성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육하원칙에 따른 사건사고의 단신이나 부고란, 날씨정보, 증권정보와 같은 객관적 사실의 보도는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용자들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뉴스가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인 것은 아니다. 뉴스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의 창작성이 반영된 기사와 사진 등은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것이고, 또한 논설문이나 기고문 등은 당연히 작성자의 사상 및 감정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저작물로 성립된다. 이러한 창작성이 있는 뉴스나, 혹은 사실 보도와 창작성 있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뉴스의 경우에는 그 기사의 전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뉴스기사들을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인터넷상의 사내 게시판, 친목카페, 개인 블로그 등에 복사하여 붙여넣기한 형태로 이용하는 것은 뉴스저작물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다. 이러한 이용으로 인한 침해의 책임은 비영리의 목적으로 이용을 하였거나, 출처를 표시하였다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뉴스의 본문을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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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상 언론보도의 URL만을 링크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게재하는 것,
(4)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른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
(5) 학교에서의 수업시간의 이용을 위한 복제등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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