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도의 저작물성과 공통의 오류 (대법원 2003. 10. 9. 선고2001다50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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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도의 저작물성과 공통의 오류 (대법원 2003. 10. 9. 선고2001다50586 판결)

지도의 저작물성
지도가저작권법으로보호받는범위는?
[판례]
지도의 저작물성과 공통의 오류 (대법원 2003. 10. 9. 선고2001다50586 판결)

(1) 사건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제작한 지도를 그대로 모방하여 지도를 제작하였으며, 나아가 원고 발행의 지도책들에서 잘못 표기한 지명이나 건물명 상당수가 피고 발행의 지도책에서도 잘못 표기된 사실에 비추어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창작성을 주장하는 지도의 표기들은 이전부터 국내외에서 통용되어 왔던 것들이거나 지도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표기들의 일부 수정에 불과하므로, 설사 공통의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창작성 있는 부분을 베끼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법원의 판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 바,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도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미리 약속된 특정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제한이 있어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한 그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가 자신이 발행한 지도책들의 창작성에 대한 근거사실로 내세우는 사실 중

①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마다 다른 색상을 부여하고 이 권역을 다시 구획으로 나누어 각 구획마다 다른 번호를 부여한 후 구획번호순으로 각 구획에 대한 세부지도를 편제하고, 속표지 상반부에 천연색고속도로 사진을 배경으로 제호와 출판사를 표시하고, 하반부에 지도에 사용된 기호를 설명하는 범례를 표시한 점, 권말에 찾아보기 면을 만들어 지명∙관공서∙대학∙언론기관∙금융기관∙종합병원 등 주요 기관의 지도상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수록하면서 찾아보기 다음에 전국의 호텔 목록과 전국 유명 음식점 안내를 수록한 점,

② 각 구획면의 좌우 상단 모서리에는 그 구획이 속하는 권역의 색상을 바탕색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사각형 안에 구획번호를 역상으로 표시하고 그 옆에 지명을 흑색으로 표시하면서, 각 구획면의 상하좌우 여백 중앙에 굵은 화살표를 하고 화살표의 중앙에 연속되는 지역의 구획번호를 표시하고 하단 여백 우측 끝 부분에 그 구획의 위치를 도해식으로 표시한 점, 각 구획면의 가로∙세로를 각각 나누어 좌표로 설정한 다음 구획면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둘러 그 위에 각 좌표를 표시한 점, 도로의 구간거리를 표시한 점,

③ 지표상의 자연적∙인문적 현상을 표시하는 기호에 있어, 도로의 경우 도로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색상을 사용하고, 주유소∙국보∙보물∙사적∙절∙계곡 등 주요장소 및 관광지 등은 색상이 있는 약기호로 표현한 점,

④ 서울에서 각 시∙군까지의 거리를 시군거리표로 표현한 점,

⑤ 건물의 표시를 실형으로 표시하고, 건물의 용도별로 색상을 구분한 점,

⑥ 아파트의 동별로 동번호와 아파트 평수를 표기한 점 등의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은 원고들 주장의 지도책들 발행 이전에 국내 및 일본에서 발행되었던 지도책들이 채택하였던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있어 동일∙유사하고, 이를 제외한 원고 주장의 나머지 표현방식 및 그 표현내용의 취사선택도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호의 형태를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발행의 지도책들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 발행의 지도책들에서 잘못 표기한 지명이나 건물명 상당수가 피고 발행의 지도책에서도 잘못 표기된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피고가 원고 발행의 지도책들에 있는 특유한 창작적 표현을 모방하지 않은 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발행의 지도책들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사례 해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된다. 저작권법 제4조 제8호에서는 도형저작물의 예시로 지도∙도표∙설계도∙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형저작물 중 특히 지도의 창작성에 관한 문제가 종종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 도형저작물로서 지도를 열거하고 있다고 하여 모든 지도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창작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지도에서 특히 이와 같은 창작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도는 지구상의 자연적 또는 인문적인 현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축척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의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지도상에 나타나는 현상은 사실 그 자체에 지나지 아니하여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그 표현방식도 미리 약속된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고, 설사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예시한 판례도 그러한 기준을 판시하고 있는데, 관련판례 1에서 잘 설명하고 있듯이 지도의 표현방식은 미리 약속된 특정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제한이 있어,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한 그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안선, 등고선, 하천, 도로, 건조물의 윤곽 등에 공통된 면이 있거나, 나아가 관련판례 1에서와 같이 원고의 지도책들에서 잘못 표기한 지명이나 건물명 상당수가 피고 발행의 지도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등 의거성의 인정요건인 공통의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지도에 있는 특유한 창작적 표현을 모방하지 않은 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은 보호대상은 외부에 나타나는 창작적인 표현이지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판례 3에서와 같이 3D 형태로 지도를 제작하는 방법 등은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독자적인 저작물이 될 수 없고 결국 구체적인 창작적인 표현에 유사성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지도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외부로 나타난 표현방식에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림지도와 같이 회화적인 요소가 강한 지도나 관련판례 2에서와 같이 의도적인 왜곡표현이 있는 지도의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한 창작성의 인정이 비교적 용이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