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맨파워 사건” 상품 등 표시의 유사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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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맨파워 사건” 상품 등 표시의 유사여부 판단

【판례】「상품 등 표시」의 유사여부 판단

맨파워 사건(최고재판소 쇼와 58년 10월 7일(쇼와 57(오) 제6 58호))

[사건개요]

X는, 「일본 우먼·파워 주식회사」라고 하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무 처리 청부업을 영위하고 있고, Y는, 「맨파워·재팬 주식회사」라고 하는 상호 및 「맨파워」이라고 하는 통칭을 사용하여 사무 처리 청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X가 Y에 대해서, Y의 행위가 부정 경쟁 방지법 2조 1항 1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상호의 사용의 금지를 청구했다.

[판결내용]

본건은, 부정 경쟁 방지법 2조 1항2호에 규정되는 「상품 등 표시」의 유사여부 판단에 대하여 다투어진 사건이다.

본건에 있어서, 재판소는, 「어떤 영업 표시가 부정 경쟁 방지법 1조 1항 2호에서 말하는 타인의 영업 표시와 유사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거래의 실정의 기초에 있어서, 거래자, 수요자가, 양자의 외관, 칭호, 또는 관념에 근거하는 인상, 기억, 연상 등으로부터 양자를 전체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에 상당한다. 」라고 판단하고, 수요자층에 있어서 양 상호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것과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본건에 의해, 상품 등 표시의 유사여부 판단은, 거래의 실정의 기초에 있어서, 거래자, 수요자가, 양자의 외관, 칭호, 또는 관념에 근거하는 인상, 기억, 연상 등으로부터 양자를 전체적으로 유사한 것으로서 해석할 우려가 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라는 것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