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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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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신청

저작권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위원회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으로 가능합니다. 1. 신청서류 작성 가. 구비서류 목록 • 저작권 등록 신청서 • 신분확인서류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인감증명서·여권·의료보험증 등 • 저작권 등록 신청명세서 : 동일 저작자가 여러 건 등록신청시 저작물마다 각각 작성 • 복제물 • 수수료 및 등록세 : 1건당 33,600원(10건 초과시 11째건부터 건당 13,600원) • 저작자 목록지(공동저작의 경우) 나. 저작권 등록 신청명세서 작성 • 제호(제목) 및 종류 • 복제물 형태 및 수량 • 저작물 내용 : 저작물의 주제, 내용, 개요 및 특징, 다른 저작물과 구별되는 표현의 독창성 등 • 창작연월일, 저작자 성명 등 다. 저작물 분류표 • 제호(제목) 및 종류 • 복제물 형태 및 수량 • 저작물 내용 : 저작물의 주제, 내용, 개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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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 1.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권 등록이란 ①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②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저작권 등록의 효과 저작자는 저작권을 등록함으로써 권리를 쉽게 보호받을 수 있고, 저작물을 공시함에 따른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법률적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저작자인 점, 저작물의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등을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발생시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 권리 변동시 제3자에게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 별 1,000만원 영리목적 침해시 5,0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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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절차

저작권 등록절차   저작권 등록은 크게 ① 권리등록, ② 권리변동등록, ③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대상은 모든 저작물 이외에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1저작물 1등록’이 원칙이므로, 신청 전 등록 대상물과 등록 종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록 대상,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 대상 • 저작물 : 어문, 음악, 연극(안무 포함),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지도, 설계도 등), 편집, 컴퓨터프로그램, 2차적 저작물 • 저작인접물 : 실연(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등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 음반, 방송 등 • 데이터베이스 • 출판권 • 배타적발행권   2. 등록 종류 • 권리등록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 • 권리변동등록 : 각 권리의 양도 / 처분제한 / 질권 설정 등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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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법

엔터테인먼트법(Entertainment law)은 영화·음악·공연·게임 등, 각 문화 산업별로 독특한 권리구조와 유통구조는 물론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법, 통상법 등과 교집합을 이루는 법률 분야입니다.엔터테인먼트법의 기본적 쟁점은 계약,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공정거래, 근로관계, 청소년 보호 등에서 시작됩니다.엔터테인먼트법은 늘 변화하고 새롭게 개발되는 공연, 영화, 방송, 음악, 게임, 출판, 전 속계약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항상 그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률적 대책을 고민 하여야 하는 변화무쌍한 법률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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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상식

우리는 과거에 비해 삶의 질이라 할 수 있는 문화생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앞으로도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될 것입니다.이렇듯 산업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분쟁의 발생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텔리콘 법률사무소에서 음반·영화 제작, 판매 및 투자계약 관련 업무와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전속계약과 후원계약 관련 업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와 관련된 언론중재 및 소송업무를 도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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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분류

민사 조정합의 민사조정 의료사고는 보통 1심판결에 이르기까지 약 1년이 넘게 걸리는 것이 통상입니다. 또한 전문 적인 의학지식을 동원하여 각종의 사실조회와 감정이 진행되다 보면 처음에 예상하였던 것 보다 훨씬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물론 원고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 및 비용상의 낭비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 절차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민사조종 법이 1990년 제정되어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상호 양보를 통하여 실정에 맞 게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로 민사조정입니다. 조정은 조정위원과 원·피고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민사소송의 재판장이 조정위원장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조정위원은 2인 이상으로 의료사고의 경우 현재 각 지방법원에서는 변호사 1인과 의사 1인으로 이루어진 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당해 민사소송의 쟁점이 되는 손해배상액의 액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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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상식

대부분은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소송에서 의사 혹은 병원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는 의사의 과실이 있어야하며, 단지 나쁜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해서 모든 경우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승소가능성을 점쳐보시려면 의료사고인지, 아니면 의료과실인지에 대한 의학적·법률적 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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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특허분쟁

BT 분야에 있어서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지난 2015. 3. 15.부터 시행된 약사법 개정입니다. 바이오 분야의 한 축인 의약품에 관련된 특허 이슈입니다. 이번 약사법 개정은 한미 FTA이행 조항으로 2012년 도입되었던 ‘허가특허연계제도’, ‘우선판매품목허가제’ 등이 3년간 유예기간 지나 시행된 것입니다. 개정된 약사법은 흔히 복제약이라 불리우는 제네릭 의약품( generic medicine)에 이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네릭 의약품( generic medicine)은 오리지널(original) 화학 합성의약품과 내용, 효능 등이 같지만 그것을 복제한 약품입니다. 제네릭은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가 만료됐거나 특허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물질특허를 개량하거나 제형을 바꾸는 등 오리지널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복제약’이라고도 합니다. 제네릭과 구별되는 것으로 바이오 시밀러가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는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동등한 품목•품질을 지닌 의약품을 말합니다. 바이오시밀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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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특허분쟁

최근 스마트폰에서 시작된 ICT 관련 거대 분쟁은 이제 NPE(특허관리전문기업), 특허괴물(Patent troll), 특허소송기업(PAE)이라는 말을 만들어 내며 특허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이러한 현상은 지식재산 가치 향상과 소규모 회사나 발명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소송의 남발로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특허를 남용한다는 부정적인 평가 또한 존재합니다.2014년을 기준으로 NPE에 의한 특허소송은 ICT분야가 약 51.4%를 차지하고 있어 ICT 분야의 특허소송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ICT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전문지식으로 무장하여 기업의 소중한 지식재산권 보호과 특허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기업 자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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