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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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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저작권 15]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무단복제 게시할 경우 저작권침해여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 7228)

1) 주요쟁점

  •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쓸 경우에 그 글을 복제하거나 전파하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글에 복제 등을 금하는 문구가 없다면 저작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甲은 필명 ‘미네르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한 게시판에 경제관련 예측한 글을 써왔었는데 乙은 甲이 게시판에 게시한 글 270여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乙 본인의 블로그에 ‘미네르바 글 목록’이라는 메뉴를 만들고 그 메뉴 속 게시판에 글을 모두 게시하였으며 이에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였음.

 

3) 법원의 판단

  • 원심은 甲이 타인과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자유로이 인용, 재사용하게 할 의도로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므로, 乙이 甲의 글을 모아서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는 甲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함.
  • 대법원은 甲이 자신의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하여도, 이는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작권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할 것을 예정한 것이라고 봄.
  • 따라서 타인이 해당 글을 복제•전파하는 것을 무제한 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로 볼 수 없으며 타인이 해당 글을 모아서 게시하는 행위까지도 묵시적으로 허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또한 게시된 글에 복제 등을 금하는 문구가 없다고 하여도 저작자가 저작권을 표시하였거나 복제에 의한 게시를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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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 공유의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저작자가 묵시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허락 한 것 인지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례임.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자는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을 가지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허락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함.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 도서관에서의 복제, 교육을 위한 이용,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등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함. 하지만 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개인적인 블로그에 게시물을 모아서 올린 乙의 경우에도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등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대법원은 乙이 甲의 모든 글을 모아서 본인의 블로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열람하게 한 행위까지 甲이 허락한 범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글의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파하는 등의 사적 이용의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함.
  • 乙의 甲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공정이용(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 문제될 수도 있지만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란 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 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함.
  • 乙은 甲의 모든 글을 무단으로 게재하였을 뿐 乙글과 甲의 글 사이에는 부종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乙의 게시행위는 ‘정당한 범위’라고 볼 수 없으며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판례로 본 저작권 14] 인터넷 링크를 한 행위가 침해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 13748)

1) 주요쟁점

  •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 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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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甲은 서버 및 컴퓨터를 설치하여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를 가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 회원들이 개설한 사이트나 해외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만화 관련자료의 링크를 걸 수 있게 하여두고 운영진이나 회원들이 올린 저작재산권 보호 대상 디지털 콘텐츠를 위 사이트의 다수 회원 및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 甲은 다른 회원들이 개설한 블로그 등에 접근하게 하여 만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저작물을 볼 수 있게 하여 상습적으로 자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저작권법위반 방조죄로 기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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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 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 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 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 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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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 인터넷의 링크를 통하여 사용자는 원하는 정보에 접근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인터넷의 웹(거미줄)의 주요요소임. 링크는 특성상 여러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음. 특정 페이지에 직접 연결을 하는 직접 링크(심층링크), 특정한 프레임에만 링크되게 하는 프레임 링크, 링크를 한 페이지에서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도 바로 재생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인라인링크 등의 여러 가지 링크가 존재함. 대법원은 링크의 유형과 관계없이 타인의 저작물에 링크를 걸어 접근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그 저작물 자체를 복제 도는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 왔음.
  • 본 판례에서 예전의 링크관련 저작권 판례와 다른 점은 링크에 대한 직접침해가 아니라 간접침해 즉 방조여부를 다룬 것에 있음. 인터넷 이용자 등이 외국 블로그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 디지털 콘텐츠를 게시한 행위를 정범으로 할 경우 게시한 행위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방조는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적인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에서 방조 행위는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일 경우에 성립하게 됨. 이 사건에서 링크 행위나 링크된 글을 방치하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 등에 의하여 복제권이 침해된 상태를 이용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방조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음.

[판례로 본 저작권 13] 노래‘해피 버스데이 투유’저작권 불인정

{Rupa maya v. Warner (CV 13-4460-GHK)}

 
1) 쟁점

  • 피고인 워너 뮤직에게 ‘해피 버스데이 투유’ 가사의 저작권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1893년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선율은 교사였던 패티 스미스 힐과 밀드레드 힐 자매가 유치원생들을 위해 만든 노래 ‘굿모닝 투 올(Good Morning to All)’에서 기원이다.
  • 1988년 워너 뮤직은 클레이턴 F 서미가 편곡한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저작권을 2500만달러에 샀으며, 가사에 근거해 저작권을 행사하였다.
  • 2013년 원고인 영화제작사 ‘굿모닝 투 유 프로덕션스’는 해피버스데이 노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에 이 노래를 사용했다가 워너 측에 저작권료 1천500달러를 지불함으로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발단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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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워너 측이 주장한 노래 가사에 대한 저작권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Rupa maya v. Warner(CV 13-4460-GHK) 참조}.
  • 법원은 이에 더하여 “해피 버스데이 노래의 원 저작권자인 ‘클레이턴 F. 서미’는 작곡자로부터 가사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적이 없으며, 이 회사로부터 저작권을 사들인 워너 측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고 “클레이턴 F. 서미가 보유했다가 워너 측에 넘어간 노래의 저작권은 결국 특정한 버전의 피아노 편곡본에 한정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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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 원곡인 ‘굿 모닝 투 올'(Good Morning to All)의 기본 선율은 패티 스미스 힐 자매가 자신들이 만든 선율에 대한 저작권을 따로 주장하지 않아서 이미 오래 전부터 공유 대상이었다.
  • 그러므로 법원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사에 대한 저작권만을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클레이턴 간의 저작권 양도 계약에서 양도 대상은 ‘굿 모닝 투 올’을 ‘해피 버스데이 투유’로 바꾼 가사 부분이 아니라, 특정 피아노 편곡 본이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해피 버스데이 투유’ 가사 저작권은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어 노래인 ‘해피버스데이 투유’는 그 선율에 있어 저작권자가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더 이상 저작권 대상이 아니고, 그 가사에 있어서는 피고인 워너사에게 저작권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였을 뿐,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조선일보 2015. 9. 2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24/2015092400222.html

[판례로 본 저작권 12] ‘TV패드(셋톱박스)’방송 콘텐츠저작권 침해 인정

1) 쟁점

  • 셋톱박스인 ‘TV패드’가 방송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국과 미국 법원의 판단

 

2) 사실관계

  • TV패드는 TV에 연결하는 셋톱박스로서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은 앱을 설치하면 전세계 드라마, 영화 등 모든 콘텐츠를 실시간 무료 시청할 수 있다. 셋톱박스만 구입하면 각 방송사에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콘텐츠를 공짜로 볼 수 있다.
  • 이에 한국의 KBS, MBC, SBS는 한국과 미국 법원에 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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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9. 4. KBS, MBC, SBS(SBS콘텐츠허브 포함)가 TV패드 국내 유통업체 크레블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저작권침해와 저작권침해 방조행위를 모두 인정, 방송 3사에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 대전지방법원이 저작권 침해로 TV패드의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을 내린 데 이은 것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2015. 9. 2. 국내 지상파 3사 미주법인이 TV패드 제조•판매•마케팅업체인 중국 CNT(Creat New technology)와 후아양(Huaynag technology)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이들 제조사들에 6500만 달러(약 784억3000만원)를, 미국 유통업체에는 140만 달러(약 16억80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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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 방송 저작권은 방송 프로그램 자체 또는 이것을 방송하는 방송 사업자에게 부여된 저작권을 말하며 사진 저작권, 영화 저작권 등의 용어와 대비하여 사용된다. 방송 사업자는 그 방송을 수신하여 녹음, 녹화하거나 또는 사진을 복제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권 및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여 아이드홀 등의 영상확대 장치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권 등을 갖는다.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고정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영화의 저작물로서 고정된 라디오 프로그램은 레코드의 저작물로서 보호받는데, 그 저작권자의 지위에 서는 것은 각각의 제작자이며 반드시 방송사업자는 아니다.
  • 사안에서 TV패드 판결로 TV패드의 저작권침해 방조 행위까지 인정되었으므로, TV패드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이용자 역시 저작권의 직접 침해가 인정되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불법 콘텐츠 헤비 다운로더를 제외하고 불법 콘텐츠를 한 두 개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는 사람에게 직접 소송 제기하기 보다는, 콘텐츠를 업로드 한 자 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기존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방식과 유사한 소송이다.
  • 그러나 기사 하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MBC 관계자 역시 구매자와 이용자의 불법 콘텐츠가 방송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음을 인식 하고 있으며, 향후 콘텐츠의 저작권자들의 관리 감독이 엄격해 진다면, 불법 콘텐츠를 소량으로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들 역시 적법한 콘텐츠만 이용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자료출처: 디지털타임스 2015. 9. 24.,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90902100631104001

[판례로 본 저작권 11] 교과서 수록 저작물을 참고서에 수록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3가합88510 판결)
 

1) 주요쟁점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손해배상액의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가 참고서를 발행하면서, 저작권자인 원고들의 교과서 수록 저작물들을 허락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록하거나 삽화의 형태로 그려서 참고서를 제작판매 또는 배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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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는 참고서를 출판하면서 원고들 저작물을 해당 참고서에 수록하였고 이는 영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것이므로,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봄.
  • 또한 ① 피고는 원고들 저작물의 전부 또는 교과서에 수록된 중요부분을 그대로 수록하였고, ② 원고들 저작물은 교과서에 수록된 저작물로서 저작권자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함에도 이용허락을 받으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이상, 피고가 자신들의 참고서에 원고들 저작물을 수록한 것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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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지만,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참고서에 게재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사유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임.
  • 특히 본 판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저작권법 제125조와 제126조를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액’의 의미를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전제로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평가됨.

[판례로 본 저작권 10] 공동개발한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3가합529073판결)
 

1) 주요쟁점

  • 퍼블리싱 계약 후 공동 개발한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외국게임회사가 국내게임회사와 퍼블리싱 계약 후 공동으로 개발한 온라인 게임을 계약기간 만료 후 타 회사와 계약한 것에 대해 국내 게임회사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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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이 사건 온라인게임은 게임 엔진 부분과 게임 서버 클라이언트 부분이 분리되어 존재하고 각자 해당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기로 계약서에서 약정한 점 등을 들어 게임 전체에 대해 양 당사자의 합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또한 두 부분이 전체 온라인 게임에서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불가능하여 전체가 공동저작물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양 당사자가 각자 부분에 국한하여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도 해당 부분만 저작권 등록을 한 점에 비추어 공동저작물을 전제로 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봄.
  • 다음으로 불공정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피고가 기존 계약상의 최소 수익보장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 분배율인 40%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① 원고가 국내에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주요 게임 퍼블리셔라는 점, ② 계약기간이 자동갱신조항에 따라 수차례 갱신되었고, 이후 재계약 협상을 위해 계약기간이 연장되기도 한 점, ③ 피고가 개발을 담당하고 원고는 국내 퍼블리싱만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하기 어렵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이익을 강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함.
  • 또한 이용자 및 노하우침해 쟁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퍼블리싱으로 인하여 형성된 게임이용자 및 퍼블리셔로서의 노하우를 피고 회사가 무단으로 빼앗아갔는지가 문제됨. 이에 대해 법원은 게임이용자들이 상당부분 옮겨간 것은 사실이지만, ① 그렇게 옮겨간 배경에는 이 사건 게임엔진이 가지는 경쟁력이 크다는 점, ② 피고가 이용자를 빼앗아오기 위해 위법 또는 부당한 수단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 ③ 이 사건 게임 운영자료 등이 피고회사 측에 보고된 것은 이 사건 계약상 마케팅이나 게임운영 계획 보고를 위해 필연적이었으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부정하는 판시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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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 본 사안은 계약당사자가 게임 엔진 부분과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부분을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각자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온라인 게임 전체에 대한 게임개발사의 저작권 주장이 배척된 사안임.
  • 그 외에, 피고 회사가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게임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노하우나 영업비밀, 기존 고객 리스트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도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판례로 본 저작권 8] 음악저작물의 신탁이 해지된 경우 저작권자와 이용자자의 관계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 101148)
 
1) 주요쟁점

  • 저작권의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위탁자인 원저작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작물 이용자가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甲은 작곡가로 본인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하였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乙에게 이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함. 乙은 이 음악저작물을 노래 반주기 등에 사용하였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甲에게 XXXX년XX월XX일자로 신탁계약을 해지가 되었다는 통보를 함. 乙은 음악저작권협회와 신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甲과 협상 없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甲은 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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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  원심에서는 乙이 신탁계약의 종료와 무관하게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받은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甲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용권은 자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데 불과하므로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와 수탁자 사이에 수탁자가 행한 이용허락을 원저작권자가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이용자는 신탁 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까지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함.
  • 乙이 음악저작권협회에 체결한 계약을 가지고 신탁 해지 이후의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이 원저작자인 甲에게 이전된 이상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이용허락에서 이용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이용료 지급방식이 정액제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 甲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의 없이 위 각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 만으로는 甲이 각 이용허락에 관한 음악저작권협회의 지위 또는 의무를 승계하는 데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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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 신탁법 제 101조 제1항 본문에서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조 제4항은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봄.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3조 제1항은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신탁이 종료되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저작재산권 등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당연히 복귀되거 승계되는 것은 아님. 하지만 신탁재산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위탁자가 귀속권리자가 됨.
  • 그러므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이용자는 신탁이 종료되어 원저작자에게 저작재산권이 이전되면 신탁자인 음악저작권협회의 계약을 토대로 원저작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저작물을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와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함. 만약 원저작자가 음악저작권협회의 지위 또는 의무를 승계하였다는데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원저작자와 이용 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원저작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

[판례로 본 저작권 7] 음란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 10872)

1) 주요쟁점

  • 저작물의 내용 중 부도덕(음란물)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가입하여 영상저작물인 방송 드라마, 영화 파일 및 음란물 등 다수의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하여 사이트의 회원이면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상습적, 영리목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음. 이에 검사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 갑을 공소제기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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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  1심 법원은 음란물이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존재하며 사건 파일들 중에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파일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며 대법원도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고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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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 대법원은 저작물의 음란함 부도덕함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물성을 인정하였고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저작권법은 최소한의 창작성만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며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이 아니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음란물 등은 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밖에 존재하므로 보호가치가 없으며 음란물 제작들이 웹 하드 이용자 등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고소가 가능하므로 그들의 상업적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해 준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음. 현재 대법원의 판결로는 음란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므로 이에 반대하거나 심의하는 기관과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음. 음란물을 저작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게 하여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판례로 본 저작권 6] 소프트웨어의 일시적 저장이 저작권 침해인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 19891)

 

1) 주요쟁점

  •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저장의 방법으로 복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저작물의 이용과정에서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여 면책되는지(저작권법 제35조의 2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실관계

  • 甲의 피용자인 직원들이 乙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고, 乙은 반소로서 乙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甲이 乙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복제가 이루어진 것을 복제권 침해라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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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성상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하드 드라이브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영구적인 복제를 하고, 설치하고 실제로 이용하는 경우 프로그램 파일을 램(RAM)에 복제하는 일시적인 복제가 이루어지게 됨. 원심의 경우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하여 램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은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복제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램에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라고 판단하고 저작권법 제35조의 2의 단서(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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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 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에 대하여 항소심은 원심과 다르게 판단하였음. 항소심은 프로그램을 램에 복제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35조의 2의 본문에 해당한다고 보며 이런 일시적 복제는 프로그램 설치에 따라 수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함.
  •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램에 저장하게 되는 것은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복제에 복제권을 인정하면 프로그램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프로그램의 사용 행위도 저작권자가 간섭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나타나게 되며 일시적 복제는 하드웨어 상에서 소프트웨어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임.
  • 항소심은 이 사건에서 이용과 사용을 구별하고 저작권의 지분권인 이용에 관한 허락을 위반한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만 저작권의 지분권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 계약을 위반한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불이행만 될 수 있으므로 일시적 복제가 실행에 수반하지만 실행은 저작물의 이용이 아닌 사용이므로 일시적 복제의 예외(저작권법 제35조의 2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음.

[판례로 본 저작권 5] 드라마 대본 작가의 동일성 유지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합85566 판결)

1) 주요쟁점

  •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개작, 수정한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甲은 드라마 작가이며 乙은 드라마를 제작한 회사임. 甲은 乙과 드라마 전속작가 집필계약을 체결함. 甲은 집필계약에 따라 乙이 제작하기로 한 드라마의 극본을 32회까지 집필하고 乙에게 인도함. 乙회사의 대표이사는 甲에게 드라마의 작가를 다른 작가로 교체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甲은 32회의 극본을 마지막으로 드라마 작가에서 하차하였으며 乙은 드라마작가를 교체하여 총 111회 분의 드라마를 제작, 완성함. 甲이 작성한 시놉시스와 극본에 따르면 드라마 중반에 드라마 주인공인 A가 사망하고, 그 이후에 A와 다른 주인공인 B가 각 이승과 저승으로 나뉘어 천천히 화해하는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음. 그런데 작가가 바뀌고 A가 하관 직전에 관 속에서 살아나는 것으로 극본을 변경하여 드라마를 제작함. 또한 乙등은 드라마 홈페이지에 드라마 극본을 甲만 작성한 것으로 표시함. 이에 甲은 동일성유지권 침해, 성명표시권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乙에게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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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 이전될 수 없음(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甲의 저작물(예컨대, 시놉시스, 1화부터 32회까지의 극본)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계약상 乙에게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위 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음. 다만,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게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저작자가 저작물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 및 동의의 범위는 계약의 성질•체결 경위•내용, 계약 당사자들의 지위와 상호관계, 계약의 목적, 저작물의 이용실태, 저작물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0다79923 판결참조). 계약의 내용을 고려하면, 甲은 방송의 표현상 부득이할 경우 극본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乙이 극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乙법은 32회 극본을 영상화 하면서 甲의 동의 없이 줄거리를 변경하였는바 이는 甲 의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작물에 대한 甲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함(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드라마의 방송 자막에 32회까지는 甲이 극본을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었으므로 33회 방송부터 다른 작가가 극본을 작성한 것으로 표시됨으로써 그 이전의 극본도 다른 작가가 작성한 것으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甲식의 저작물인 32회까지의 극본에 대한 甲의 성명표시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4)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 중의 하나로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 저작물 전반에 관해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의미함. 그러므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내용이나 형식을 변경할 수 없음. 또한 저작인격권이며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와 관계없이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행사함.
  •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시청률을 간과할 수 없어 극 초반에 마련한 시놉시스와 관계없이 대본을 개작하고 변경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드라마 작가도 드라마제작사나 방송사의 작가 교체에 대해 후일 집필 의뢰가 들어오지 않을 우려로 인하여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 사건에서는 드라마 작가가 남은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제작 회사가 다른 작가로 교체하였으며 대본의 내용까지 수정하여 제작사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임. 법원은 작가의 동의 없이 본질적인 부분을 개작하였다면 동일성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드라마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례임.

참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465
저작권 문화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