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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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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고발장

고소장

고소장이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적 해결방법은 주로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으로 민사법원에 소장을 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각자 자신의 입장을 판사에게 이야기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형사적 해결방법은 검사가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장에 해당하는 공소장을 형사법원에 내고, 검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달라는 요청서인 것입니다.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고소장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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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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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1) 진실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사실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3) 증거를 준비하고, 고소장 내용에 증거를 인용합니다.

변호사 선임신청을 누르시면 보다 자세히 고소장/고발장을 작성해 드립니다.

고발장

고발장이란?

고소는 범죄 피해를 입은 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자신이 아닌 3자가 범죄 사실을 알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발장 작성시 중요 기재사항
  • 고소장과 달리 고발장을 작성 시 경찰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 고소장이 아닌 고발장인 이유는 예) 상대방의 현재 실명-연락처-계좌주 이 모든 것이 동일인물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고발장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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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장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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